칼들고 깝치는 놈은 정당방위로 보내버림
칼들고 깝치는 놈은 정당방위로 보내버림
첨부 '1' |
---|
건조대는 폭행죄
많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몇자 적어보면
이미 집에 든 도둑을 충분히 제압했음에도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음)
건조대 등으로 지속적 구타를 가해 결국 도둑이 뇌사에 빠져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됨
또한 뇌사에 빠진 도둑의 형이 초창기 뇌사 치료에 엄청난 돈이 들어 경제상황을 비관... 자살하는 일까지 생겨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됨
1심에서 1년6월형을 받고,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중 뇌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
역시 1년6월형이 내려지나 3년 집행유예로 풀러나게 됨
당시 대중들은 도둑을 팼는데 징역형이 나왔다는 사실만 인지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사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이 정당방위는 커녕 과잉방어도 넘어선 폭행이라는 판단이 우세했음
흉기도 없었으며,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려 하였고, 도주하려던 도둑을 제압했음에도
건조대,화분 등 단단한 물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구타, 결국 뇌사까지 되어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음.
(즉, 방위 자체가 없었음. 도둑은 도주하려고 하였고, 붙잡히자 반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타를 당한 거임)
위의 총기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건
법이 바뀐건 전혀 아니고
범인이 흉기를 지니고, 인질까지 잡고 있으며, 인질의 안위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있었음 등을 두루 살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임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게 순간 혹시 이거면 정당방위 아니고 폭행 아니야? 라고 생각들면 멈칫하게 되고 그 멈칫할때 일이 터진다는거임
우리나라는 피의자한테 너무 관대함 ㅈ같은 법이지
ㅅㅂㅋㅋㅋㅋ
저게 맞지
그럼 만약 칼부림하는 놈 주변 사람이 제압한다고 팔 부러트리고 대가리 깨면 처벌받음?
이게 맞지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케플러 미니 팬미팅에서 하체가 돋보이는 강예서
3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1052 | 9 |
베스트 글 | mp4 |
뉴진스 민지 최근 폼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735 | 6 |
베스트 글 | jpg |
서울 사는 친구와 손절한 이유 ㄷㄷㄷㄷㄷㄷ
3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727 | 4 |
베스트 글 | jpg |
논문 표절률 80% 나온 사람 ㄷㄷㄷㄷㄷㄷㄷ
3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912 | 3 |
베스트 글 | jpg |
일본 사도광산 전시물 사진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4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544 | 2 |
베스트 글 | jpg |
정보) MBC 양궁 해설 장혜진 선수는 현직 LH 차장이다
1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547 | 2 |
베스트 글 | jpg |
ㅇㅎ 성교육) 여자 97%는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818 | 2 |
베스트 글 | mp4 |
쿠플 무대 리허설 하는 뉴진스
![]() ![]() |
대단하다김짤 | 2024.08.03 | 336 | 1 |
베스트 글 | mp4 |
츠키한테 썸 기준 알려주는 준빈쿤
1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3 | 378 | 1 |
베스트 글 | jpg |
30년전 90년대 초등학교 모습
3 ![]() ![]() |
꾸준함이진리 | 2024.08.03 | 251 | 1 |
471118 | jpg |
[속보] 양지인, 권총 25m 금메달🥇 명중…한국 선수단 8번째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3 | 30 | 0 |
471117 | jpg |
옛날과 요즘 취업 온도 차이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3 | 41 | 0 |
471116 | jpg |
싱글벙글 대혼돈의 미장, 외화유출갤러리 반응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43 | 0 |
471115 | jpg |
버핏 '살 주식이 없다' 선언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3 | 44 | 0 |
471114 | gif |
자동차 랠리에서 보조 운전자의 역할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46 | 0 |
471113 | jpg |
재벌녀와 결혼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들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3 | 47 | 0 |
471112 | jpg |
08년에 나온 양궁선수 24년 근황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48 | 0 |
471111 | jpg |
요즘 씨름판 근황
1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48 | 0 |
471110 | jpg |
한 때 유행이였던 미국 로또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50 | 0 |
471109 | jpg | 짱깨발 미세먼지가 걷힌 최근 날씨 상황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471108 | jpg | 집주인과 세입자의 또 다른 대화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471107 | jpg | 에너지 대란에 뒤집힌 탈원전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471106 | jpg |
애플 주식 매도한 버핏 계좌 체감하기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3 | 51 | 0 |
471105 | jpg |
진짜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인텔 ㄷㄷㄷ
![]() ![]()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51 | 0 |
471104 | jpg | 수술실 CCTV법 통과, 국회 문턱 넘었다…의료계 법적 투쟁 경고.gisa | 나비박사 | 2021.09.03 | 52 | 0 |
471103 | jpg | 中청소년, 월~목요일 게임 못한다…금토일·휴일에만 1시간 허용 | 나비박사 | 2021.09.03 | 52 | 0 |
471102 | jpg | 스압) 유퀴즈에 나오셨던 해병대 1기 이봉식 옹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1101 | jpg | 교황 앞에서 무신론자 아버지를 걱정하며 울음을 터트린 아이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1100 | jpg | 아빠가 상어구름 떴다고 빨리 보래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1099 | jpg | 中, 6.25 영화 '장진호' 역대급 흥행 돌풍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1098 | jpg | 하다하다 노숙자도 여성할당제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1097 | jpg | 최초의 봊인지 감수성 판결을 내린 화천대유 권순일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1096 | jpg | 쓰레기더미에 개 60여마리 방임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1095 | jpg | 집주인과 세입자의 대화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1094 | jpg | 군인 전문 배우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