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들고 깝치는 놈은 정당방위로 보내버림
칼들고 깝치는 놈은 정당방위로 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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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대는 폭행죄
많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몇자 적어보면
이미 집에 든 도둑을 충분히 제압했음에도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음)
건조대 등으로 지속적 구타를 가해 결국 도둑이 뇌사에 빠져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됨
또한 뇌사에 빠진 도둑의 형이 초창기 뇌사 치료에 엄청난 돈이 들어 경제상황을 비관... 자살하는 일까지 생겨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됨
1심에서 1년6월형을 받고,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중 뇌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
역시 1년6월형이 내려지나 3년 집행유예로 풀러나게 됨
당시 대중들은 도둑을 팼는데 징역형이 나왔다는 사실만 인지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사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이 정당방위는 커녕 과잉방어도 넘어선 폭행이라는 판단이 우세했음
흉기도 없었으며,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려 하였고, 도주하려던 도둑을 제압했음에도
건조대,화분 등 단단한 물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구타, 결국 뇌사까지 되어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음.
(즉, 방위 자체가 없었음. 도둑은 도주하려고 하였고, 붙잡히자 반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타를 당한 거임)
위의 총기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건
법이 바뀐건 전혀 아니고
범인이 흉기를 지니고, 인질까지 잡고 있으며, 인질의 안위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있었음 등을 두루 살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임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게 순간 혹시 이거면 정당방위 아니고 폭행 아니야? 라고 생각들면 멈칫하게 되고 그 멈칫할때 일이 터진다는거임
우리나라는 피의자한테 너무 관대함 ㅈ같은 법이지
ㅅㅂㅋㅋㅋㅋ
저게 맞지
그럼 만약 칼부림하는 놈 주변 사람이 제압한다고 팔 부러트리고 대가리 깨면 처벌받음?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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