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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

강원도 강릉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 등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즉각 항소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오승유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팀장이 출연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지난해 5월 하순,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모텔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차례 성착취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으며,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피해 아동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휴대전화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닌 것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살펴보면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천만 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과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중 1명의 아버지 A 씨는 "1년 넘게 법원에 엄벌 청원서만 수십 번 낸 것 같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라며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이번 판결에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피고인 중 1명인 공무원의 즉각 파면 등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80356

아 이게 벌금형이랑 집행유예가 나오는구나

 


 댓글 새로고침
  • 제노포피아BEST 2023.08.11 02:33
    판사 를 AI로 ,,,시급하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9 0
  • 조지아커피BEST 2023.08.11 02:24
    한국은 큰돈있으면 안되는거 없는 나라임. 

    적어도 10억정도는 손에 들고있어야 무슨짓을 하던 전관써서 나오게됨.

    6 -1
  • 바다코뿔소BEST 2023.08.11 11:54
    일반 강간사건이 아님
    의제강간... 즉,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수도 있음
    단, 미성년자라 처벌하는 법률임

    고가의 물건, 새휴대폰을 갖고 있는...
    이걸로 미뤄 볼때... 창녀일 수도...
    단지 미성년자일뿐
    5 0
  • 조지아커피 2023.08.11 02:24
    한국은 큰돈있으면 안되는거 없는 나라임. 

    적어도 10억정도는 손에 들고있어야 무슨짓을 하던 전관써서 나오게됨.

    6 -1
  • 제노포피아 2023.08.11 02:33
    판사 를 AI로 ,,,시급하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9 0
  • 神의한수 2023.08.11 10:37
    그럼 그 ai를 바꿀수있는 기술자를 고용하겠죠 ㅋㅋㅋㅋㅋ 어떻게든 반복됨
    0 0
  • 협똥심 2023.08.11 02:41
    돌았네

    왜 자꾸 저러냐?

    0 0
  • 데드스페이스 2023.08.11 04:39

    제발 우리나라 판사나 국회의원 딸이 강간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시발년들이 일을 한답니다.

    3 0
  • 조지아커피 2023.08.11 22:15

    걔네들 다 뒷돈받은거로 유학하고있을껄요??

    0 0
  • 데드스페이스 2023.08.11 22:27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 개새들 자식들 다 한국에도 없고 국적도 외국 국적으로 바꿔놓고도 남을새끼들인데

    1 0
  • 핸매 2023.08.11 06:17

    판사새끼들부터 다 갈아엎어야한다니까?

    3 0
  • 인디노 2023.08.11 06:26

    개판사

    0 0
  • samnom2 2023.08.11 07:40

    이제 판사들을 국민제판 해야 함

    0 0
  • 판도리안 2023.08.11 09:21
    저거 상고할순없는거가?
    0 0
  • dfdjnfdjnf 2023.08.11 09:27
    김건희 말대로 구나
    돈주고 하면 되는거야
    1 0
  • SUNUS 2023.08.11 11:01

    적폐판사들

    0 0
  • miloo 2023.08.11 11:49

    이런 판사들은 이름 좀 공개하고 세무조사 들어가라

    0 0
  • tpcmsk 2023.08.11 11:51
    공탁 진짜 ㅋㅋㅋ 현대판 면죄부지 ㅋㅋㅋ
    2 0
  • 바다코뿔소 2023.08.11 11:54
    일반 강간사건이 아님
    의제강간... 즉,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수도 있음
    단, 미성년자라 처벌하는 법률임

    고가의 물건, 새휴대폰을 갖고 있는...
    이걸로 미뤄 볼때... 창녀일 수도...
    단지 미성년자일뿐
    5 0
  • 아모르_파티 2023.08.11 12:43
    미국은 피해자가 합의해도 판사가 용서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0 0
  • 카넬 2023.08.11 12:47
    법이 병신같은 점도 있지만, 역시 판사들이..
    0 0
  • illiiillil 2023.08.11 13:48
    그냥 매년 석궁 한발씩 쏴야함 판사 검사 의원들한테
    0 0
  • 봄여름가을겨울 2023.08.11 17:02

    지랄하네 판사년

    0 0
  • 머흐냐 2023.08.11 21:56

    이제.판결같은거 나면 판사랑 검사들 사진도 올렸으면 좋겠다..  잘못된 판결이면 얼굴보고 욕좀하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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