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D20A0044-6A69-4BAC-ACE0-170A15B75703.jpeg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5302?cds=news_edit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227건의 흉기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재범 방지나 범죄자 교화 외에도 범죄에 대한 응보라는 측면도 있는데 피해자의 존엄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댓글 새로고침
  • 닉닉닠 2023.08.21 22:51
    비 범죄자의 존엄성을 위해

    위험범죄자들 사형시키면 되겠네

    0 -1
  • pret 2023.08.22 01:12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0 0
  • 김양념 2023.08.22 02:11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 해서 엄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가 된거냐? 오히려 경범죄의 재범율이 더 높다면서 경범죄자들은 그럼 왜 징역 보냄? 어차피 또 범죄 저지를건데? 

    0 0
  • 데드스페이스 2023.08.22 05:08

    애미가 걸레고 애비가 전과 10범이상인 개호로 병신개새끼들 자식아니랄까봐 병신개소리를 하고있네. 니기미 시발 저떤 범죄자 새끼들 한테 인권?????  에라이 시발것들 니들은 산채로 분쇄기에 갈아도 사람들이 좋아할거같다. 시발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1 -1
  • 간지SuCut 2023.08.22 05:33

    자기네 가족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ㅂㅅ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제노포피아 2023.08.22 07:53
    민변 회원집 에 종신형 살게 하면 좋을듯. 데리고 평생 살어라. 문밖 출입금지 시키고.
    0 0
  • 어어군 2023.08.22 08:04

    예네들 실명까고 예들죽인 살인자들만 인권보호 해주면된다.  뭐가 그리 어렵나?  범죄자 인권보호 외치는 것들 실명제 해라

    1 0
  • Nicemant 2023.08.22 09:06
    범죄자 인권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를 생각해야지........요즘 시국에 저딴 소리가 맞냐?
    욕나오네
    1 -1
  • 미드가미래다 2023.08.22 10:04
    존엄성을 해친 새끼에 대해서 민변 니 새끼들 생각은 뭔데
    0 0
  • SUNUS 2023.08.22 10:28

    민변인지 민똥인지 니네 가족이 그리 당해도 그입 터지는지 보자

    0 -1
  • 조지아커피 2023.08.22 12:51

    대한민국은 기득권 개새들이 다 해쳐먹어서 사법부건 입법부건 지들이랑 관련될것같은 법들은 다 빠꾸먹이지.

    0 0
  • 김밥쿵 2023.08.22 22:01

    인권생각해서 깔끔하게 사형 시키자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지구 온난화로 미세먼지 판도가 바뀌고 있음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6 330 2
베스트 글 jpg 현재 찾아냈다는 이명에 대한 새로운 원인 근황 ㅎ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6 381 2
베스트 글 jpg 초 5때 여자장애인이 짝이었던 디씨인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6 350 2
베스트 글 mp4 ㅇㅎ?) 이스라엘 폰팔이 눈나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374 2
베스트 글 jpg 북해도산 가리비와 국산 가리비의 차이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6 402 1
베스트 글 mp4 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00 1
베스트 글 mp4 대한민국 커피 서열정리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46 1
베스트 글 jpg 백수 지원금 중단해야 한다는 디시인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21 0
베스트 글 jpg 미국 한류화 근황 ㅎㄷ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6 526 0
베스트 글 jpg 형이 2주전에 자살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377 0
499475 mp4 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06 1
499474 gif 트럼프 FBI, 주요 기후 단체 수사 중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72 1
499473 jpg 1차 세계대전 포탄이 항문에 꽂힌 채 나타난 남자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02 0
499472 jpg 단 두달새… 건설사 100개가 망했다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19 0
499471 jpg 개 너무한 도서관 훼손 도서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09 0
499470 gif 싱글벙글 무형검..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93 0
499469 jpg 운동선수들 구설수 있을 때 마다 재발굴 되는 명언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05 0
499468 gif 수지 쌩얼 수쥰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13 0
499467 jpgif 문신 + 흡연 + 돌싱녀와 결혼 가능한 남자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50 0
499466 뉴스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 "경력직도 구직 포기" 1 new 재력이창의력 2025.03.16 64 0
499465 jpg 밥먹고 돈 안내고 도망간놈 참교육한 웃머생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78 0
499464 jpg 심각한 논란이 터진 동물 유튜버.txt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89 0
499463 jpg 애국심 많은 여자들 꼴값 레전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06 0
499462 mp4 나이 47살 먹고 친구한테 치는 장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86 0
499461 jpg 청년백수 120만명... 네이버 반응 new 재력이창의력 2025.03.16 90 0
499460 jpg 사회성 부족 진짜와 가짜 차이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87 0
499459 jpg 국내 헬스장 폐업 근황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01 1
499458 jpg 형이 2주전에 자살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379 0
499457 jpgif ㅇㅎ) 너무 신난 나머지 세레모니를 박아버린 복싱선수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474 0
499456 jpgif 남편이 아무 말 안했던 이유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73 0
499455 gif 거울을 본 곰의 반응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93 0
499454 jpg 9 to 6는 너무 길다 9 to 4를 주장하는 사람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51 0
499453 jpg 어느 디시인이 김수현의 위기를 실감한 이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72 0
499452 mp4 대한민국 커피 서열정리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48 1
499451 mp4 SNL 레전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64 0
499450 mp4 ㅇㅎ?) 이스라엘 폰팔이 눈나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383 2
499449 jpg 외도 고해 성사에 질려버린 신부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16 0
499448 gif ㅇㅎ?) 댕댕이와 여성의 대결..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277 0
499447 jpg ㅇㅎ) 버티면 30만베리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336 0
499446 jpg "그냥 쉰다" 사상 최대…청년백수 120만 돌파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6 162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650 Next
/ 1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