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D20A0044-6A69-4BAC-ACE0-170A15B75703.jpeg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5302?cds=news_edit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227건의 흉기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재범 방지나 범죄자 교화 외에도 범죄에 대한 응보라는 측면도 있는데 피해자의 존엄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댓글 새로고침
  • 닉닉닠 2023.08.21 22:51
    비 범죄자의 존엄성을 위해

    위험범죄자들 사형시키면 되겠네

    0 -1
  • pret 2023.08.22 01:12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0 0
  • 김양념 2023.08.22 02:11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 해서 엄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가 된거냐? 오히려 경범죄의 재범율이 더 높다면서 경범죄자들은 그럼 왜 징역 보냄? 어차피 또 범죄 저지를건데? 

    0 0
  • 데드스페이스 2023.08.22 05:08

    애미가 걸레고 애비가 전과 10범이상인 개호로 병신개새끼들 자식아니랄까봐 병신개소리를 하고있네. 니기미 시발 저떤 범죄자 새끼들 한테 인권?????  에라이 시발것들 니들은 산채로 분쇄기에 갈아도 사람들이 좋아할거같다. 시발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1 -1
  • 간지SuCut 2023.08.22 05:33

    자기네 가족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ㅂㅅ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제노포피아 2023.08.22 07:53
    민변 회원집 에 종신형 살게 하면 좋을듯. 데리고 평생 살어라. 문밖 출입금지 시키고.
    0 0
  • 어어군 2023.08.22 08:04

    예네들 실명까고 예들죽인 살인자들만 인권보호 해주면된다.  뭐가 그리 어렵나?  범죄자 인권보호 외치는 것들 실명제 해라

    1 0
  • Nicemant 2023.08.22 09:06
    범죄자 인권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를 생각해야지........요즘 시국에 저딴 소리가 맞냐?
    욕나오네
    1 -1
  • 미드가미래다 2023.08.22 10:04
    존엄성을 해친 새끼에 대해서 민변 니 새끼들 생각은 뭔데
    0 0
  • SUNUS 2023.08.22 10:28

    민변인지 민똥인지 니네 가족이 그리 당해도 그입 터지는지 보자

    0 -1
  • 조지아커피 2023.08.22 12:51

    대한민국은 기득권 개새들이 다 해쳐먹어서 사법부건 입법부건 지들이랑 관련될것같은 법들은 다 빠꾸먹이지.

    0 0
  • 김밥쿵 2023.08.22 22:01

    인권생각해서 깔끔하게 사형 시키자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날 것 그 자체였던 2009년 무한도전ㄷㄷ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55 3
베스트 글 jpg 카이스트 졸업 연설 레전드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15 3
베스트 글 jpg 여자들이 생각하는 35살 남자 자산 6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565 3
베스트 글 jpg 신화 논현역 포장마차 싸움썰ㅋㅋㅋ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588 2
베스트 글 jpg AV 데뷔의 한 획을 그은 인물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609 2
베스트 글 jpg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했던 사건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16 2
베스트 글 jpg 무한도전 정총무가 쏜다 특집이 미친 서사인 이유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267 2
베스트 글 jpg 토스 신규 개좆지랄 이벤트 근황ㄷ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16 2
베스트 글 gif 만장일치로 키스타임 1등 먹었다는 눈나 ㅗㅜㅑ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734 1
베스트 글 jpg 저염식만 먹어봤다는 조카들에게 떡볶이 사준 조우종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535 1
499691 jpg 혼자서 결혼했던 여자 근황...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8 57 0
499690 jpg 트럼프 집안 코인 프로젝트, 8000억원어치 판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3.18 53 0
499689 jpg 저염식만 먹어봤다는 조카들에게 떡볶이 사준 조우종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540 1
499688 jpg 신화 논현역 포장마차 싸움썰ㅋㅋㅋ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599 2
499687 jpg 날 것 그 자체였던 2009년 무한도전ㄷㄷㄷㄷ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62 3
499686 gif 만장일치로 키스타임 1등 먹었다는 눈나 ㅗㅜㅑ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745 1
499685 jpg 남편이 꼬추 달린 여자랑 바람남 6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609 1
499684 gif 숲에 긁개를 설치했을때 동물들 반응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79 1
499683 jpg 약19) 남편이랑 서먹해졌어요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659 1
499682 jpg 미국 계란값 근황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69 1
499681 jpg 버스에서 아재에게 헌팅스킬 배운 썰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81 0
499680 mp4 산부인과 여의사가 임산부 보고 웃참 실패한이유 ㄷ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96 0
499679 gif 인간엄마가 너무 좋은 아기 원숭이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276 0
499678 jpg ‘폭싹’이 유작이었다, 강명주 배우 암투병 끝 사망 향년 53세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49 0
499677 jpg 매불쇼 김갑수"난 김새론 비린내나서 안만난다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34 0
499676 jpg 여친 방에 참을인 자가 있다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35 1
499675 jpg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 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201 0
499674 jpg 토스 신규 개좆지랄 이벤트 근황ㄷ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24 2
499673 jpg 카이스트 졸업 연설 레전드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20 3
499672 jpg 36살 여자과 소개팅한 후기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31 1
499671 jpg 이거 미국이 민감국가 걸만 했는데?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59 1
499670 jpg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했던 사건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420 2
499669 jpg AV 데뷔의 한 획을 그은 인물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615 2
499668 mp4 폭싹 속아수다 보는 아내 모습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35 1
499667 jpg 엄청나게 짠 추성훈 스테이크의 진실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84 1
499666 jpg 중소기업 면접간 MZ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393 0
499665 mp4 퇴근길 하지원 치어리더 허벅지 ㄷ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290 0
499664 jpg 빽다방 '플라스틱 용기' 논란…식약처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능"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205 0
499663 mp4 한국에서 눈 제일 많이오는 군부대 클라스 ㅎ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279 0
499662 mp4 군 생활 편해질 듯한 일병 ㅋㅋㅋㅋ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18 270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657 Next
/ 1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