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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5302?cds=news_edit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227건의 흉기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재범 방지나 범죄자 교화 외에도 범죄에 대한 응보라는 측면도 있는데 피해자의 존엄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댓글 새로고침
  • 닉닉닠 2023.08.21 22:51
    비 범죄자의 존엄성을 위해

    위험범죄자들 사형시키면 되겠네

    0 -1
  • pret 2023.08.22 01:12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0 0
  • 김양념 2023.08.22 02:11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 해서 엄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가 된거냐? 오히려 경범죄의 재범율이 더 높다면서 경범죄자들은 그럼 왜 징역 보냄? 어차피 또 범죄 저지를건데? 

    0 0
  • 데드스페이스 2023.08.22 05:08

    애미가 걸레고 애비가 전과 10범이상인 개호로 병신개새끼들 자식아니랄까봐 병신개소리를 하고있네. 니기미 시발 저떤 범죄자 새끼들 한테 인권?????  에라이 시발것들 니들은 산채로 분쇄기에 갈아도 사람들이 좋아할거같다. 시발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1 -1
  • 간지SuCut 2023.08.22 05:33

    자기네 가족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ㅂㅅ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제노포피아 2023.08.22 07:53
    민변 회원집 에 종신형 살게 하면 좋을듯. 데리고 평생 살어라. 문밖 출입금지 시키고.
    0 0
  • 어어군 2023.08.22 08:04

    예네들 실명까고 예들죽인 살인자들만 인권보호 해주면된다.  뭐가 그리 어렵나?  범죄자 인권보호 외치는 것들 실명제 해라

    1 0
  • Nicemant 2023.08.22 09:06
    범죄자 인권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를 생각해야지........요즘 시국에 저딴 소리가 맞냐?
    욕나오네
    1 -1
  • 미드가미래다 2023.08.22 10:04
    존엄성을 해친 새끼에 대해서 민변 니 새끼들 생각은 뭔데
    0 0
  • SUNUS 2023.08.22 10:28

    민변인지 민똥인지 니네 가족이 그리 당해도 그입 터지는지 보자

    0 -1
  • 조지아커피 2023.08.22 12:51

    대한민국은 기득권 개새들이 다 해쳐먹어서 사법부건 입법부건 지들이랑 관련될것같은 법들은 다 빠꾸먹이지.

    0 0
  • 김밥쿵 2023.08.22 22:01

    인권생각해서 깔끔하게 사형 시키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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