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요약
1. 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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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로 올라가면 저리 되나보다
아는 사람들한테 쪽 팔리니
난 용접이나 하며 살아야겠다
하 개빡친드아
혈세로 배상하네ㅅㅂ
인권은 인간들한테나 있는거라고.
저위로 올라가면 저리 되나보다
아는 사람들한테 쪽 팔리니
난 용접이나 하며 살아야겠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판사새끼들 댜가리부터 좀.. 인권위랑
왜 씨발 에어컨이랑 티비 노래방도 설치해주지??? 시발 범죄자 개새끼들한테 인권 운운하노 좆같은 대한민국
굉장하네
지이이이랄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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