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요약
1. 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 첨부 '3' |
|---|
저위로 올라가면 저리 되나보다
아는 사람들한테 쪽 팔리니
난 용접이나 하며 살아야겠다
하 개빡친드아
혈세로 배상하네ㅅㅂ
인권은 인간들한테나 있는거라고.
저위로 올라가면 저리 되나보다
아는 사람들한테 쪽 팔리니
난 용접이나 하며 살아야겠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판사새끼들 댜가리부터 좀.. 인권위랑
왜 씨발 에어컨이랑 티비 노래방도 설치해주지??? 시발 범죄자 개새끼들한테 인권 운운하노 좆같은 대한민국
굉장하네
지이이이랄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스압) 미국 바람의나라에서 있었던일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572 | 5 |
| 베스트 글 | jpg |
"나는 나를 강간했다"
5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1060 | 4 |
| 베스트 글 | jpg |
슬슬 군인이 부족해지니 나오는 얘기들ㅋㅋㅋ
8
|
대단하다김짤 | 2024.09.25 | 485 | 3 |
| 베스트 글 | mp4 |
한국이랑 수준이 다른 해외 페미니즘 수준
9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394 | 2 |
| 베스트 글 | jpg |
"20만원 내고 성관계 못해" 경찰 자진 신고 男 벌금 200만원
5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629 | 2 |
| 베스트 글 | mp4 |
약속없던 애드립에 찐으로 터진 두배우 ㅋㅋㅋ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677 | 2 |
| 베스트 글 | mp4 |
현재 반응 갈리는 QWER 신곡 밴드 라이브
1
|
대단하다김짤 | 2024.09.25 | 274 | 2 |
| 베스트 글 | jpg |
결혼 18년차 중년부부의 밤
4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675 | 2 |
| 베스트 글 | jpg |
개그맨 김태균이 소유한 별장
6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740 | 2 |
| 베스트 글 | mp4 |
엄마 : "오빠 물어봐"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5 | 541 | 2 |
| 341645 | jpg |
낚시터 민폐
6
|
익명 | 2017.05.02 | 419 | 0 |
| 341644 | jpg |
드래곤볼
3
|
익명 | 2017.06.01 | 266 | 0 |
| 341643 | jpg |
영화 같은 장면
4
|
익명 | 2017.06.01 | 236 | 0 |
| 341642 | jpg |
대륙의 무림 고수
1
|
익명 | 2017.06.01 | 248 | 0 |
| 341641 | jpg |
아스날 팬의 정성
4
|
익명 | 2017.06.01 | 246 | 0 |
| 341640 | jpg |
고등어 초밥
7
|
익명 | 2017.06.01 | 256 | 0 |
| 341639 | jpg |
아찔한 파편
5
|
익명 | 2017.06.01 | 260 | 0 |
| 341638 | jpg |
에스컬레이터 발 조심
6
|
익명 | 2017.06.01 | 265 | 0 |
| 341637 | jpg |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 탁구 선수
7
|
익명 | 2017.06.01 | 295 | 0 |
| 341636 | jpg |
뭘 좀 아는 사슴
2
|
익명 | 2017.06.01 | 384 | 0 |
| 341635 | jpg |
자살 시도 딸 붙잡은 채 15분 버틴 엄마
7
|
익명 | 2017.06.02 | 219 | 0 |
| 341634 | jpg |
지각대장 설리
6
|
익명 | 2017.06.02 | 224 | 0 |
| 341633 | jpg |
어느 시골의 평범한 가족
4
|
익명 | 2017.06.02 | 207 | 0 |
| 341632 | jpg |
빅뱅 탑 대마초 적발
|
익명 | 2017.06.02 | 271 | 0 |
| 341631 | jpg |
기빨리는 남편
6
|
익명 | 2017.06.02 | 262 | 0 |
| 341630 | jpg |
현재 일본에서 난리난 사
9
|
익명 | 2017.06.02 | 268 | 0 |
| 341629 | jpg |
NASA의 인증
4
|
익명 | 2017.06.02 | 235 | 0 |
| 341628 | jpg |
이것이 진짜 디스
4
|
익명 | 2017.06.02 | 215 | 0 |
| 341627 | jpg |
굴삭기 극한 기동
2
|
익명 | 2017.06.02 | 201 | 0 |
| 341626 | jpg |
투명한 커피
3
|
익명 | 2017.06.02 | 197 | 0 |
| 341625 | jpg |
노골적인 PPL
5
|
익명 | 2017.06.02 | 314 | 0 |
| 341624 | jpg |
유부남의 컴퓨터 구입
2
|
익명 | 2017.06.02 | 312 | 0 |
| 341623 | jpg |
열도의 입욕제
1
|
익명 | 2017.06.02 | 328 | 0 |
| 341622 | jpg |
부산대 동아리
4
|
익명 | 2017.06.03 | 258 | 0 |
| 341621 | jpg |
동거녀 암매장 30대
7
|
익명 | 2017.06.03 | 211 | 0 |
범죄자 새끼 인권을 조온나 잘 챙겨주네 씨이벌
멀쩡한 서민들은 등골 뽑아쳐먹으면서
늬미 썅 그 돈으로 저런 새끼를 쳐 맥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