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독박 징병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신 헌법재판관님들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구구절절 옳은말만 하시던 참 재판관님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