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출산가정에 현금 직접 지급으로
최소한의 소득보강을 해주는게 최고라는 결과가 나옴ㅎㅎㅎ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 혜택 85%가 강진군 계속거주가구였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82/0001077997?sid=102
출산율 높이려면 출산가정에 현금 직접 지급으로
최소한의 소득보강을 해주는게 최고라는 결과가 나옴ㅎㅎㅎ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 혜택 85%가 강진군 계속거주가구였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82/00010779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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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자국민 말고 ㅡㅡ 조선족,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범죄 외국인 들 에게도 혜택 주는지 궁금.
잠시 출산율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부모들이 아이용품을 많이삼->아이들 제품 파는 기업들 가격 개 올림->다시 애기 키우기 힘들다고함->출산율 하락
이 코스 되는거아닌가요
이게 특정 품목한정해서 지원하는 경우엔 이런 사단이 발생함. 대표적인 예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그런데 아예 현금쥐어주면 여기에 쓸지 저기에 쓸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가격경쟁' 요소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폭등 폐단이 상당히 줄어듬. 당장 이번달에 육아지원명목으로 100만원 받으면 분유를 더 쟁여놓을지 옷을 더 살지 장난감을 살지 결정할수있으니까.
씹새들이 따라하면서 안 따라 하는척 할라고 이리주고 저리주고.
기업이나 회사를 통해 해야 지들이 해처먹을게 생겨서 일부로 직접 안주는지도...
여가부 예산이면 저거 하고도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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