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2. 한국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의료접근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영역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 안정적,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의료영역 의사를 항상 늘리고 싶어했음.

3. 해당 의학회들에서 필요하다한 것은 수련 다 하고도 이탈하거나 과 지원 정원을 계속 못 채우니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서 유인해달라 였음.

4. 좌우 가리지않고 정부는 건보재정악화가 항상 골칫거리인데 여기에 의사수가를 올리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음. 표면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함. 그래서 취한 것이 대학병원 특진료 + 의대정원증가 였음. 

5. 대학병원특진료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진이 상급종합병원에만 몰리게해서 1차 2차 3차병원들이 각자 경쟁하는 식으로 시장을 뒤틀어버려서 폐지됨

6. 의대정원증가를 점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함. OECD 1위 속도임. 문제는 이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임. 심지어 지금도 속도가 증가하는 중.

7. 의협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의대정원증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패했다고 보고 있음. 기사로 접하는 상황과 비슷함.

8. 여기서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협상은 필수의료수가 정상화로 기울었음. 미용, 비급여 진료로 빠져나가는 의대생들을 잡아보겠다는 것임. 

9. 청와대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듦.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이 걸림. 그 동안에 의협과 결탁하고 돈 퍼주고 당장 아무것도 해결못한 정권 딱지가 붙으니까

10. 그 결과 최악의 판단이 실패한 정책에 액셀을 밟는 것임. 이전에 공공의대 파업으로 미움을 산 의협을 국민을 대신해 때려주고, 의사 수를 늘린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됨.

11. 이번 정원 1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에는 아마 마지막 결정타가 되고 (ex. 산부인과 환자수는 정해져있음. 갑자기 폭등하지는 않으니까. 수가도 고정돼있음. 산부인과 전체에 배정된 돈이 정해져있다는 것임. 그 상황에거 산부인과 의사수가 파격적으로 늘어나면 연봉도 파격적으로 깎이거나 병원들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포기함) 비급여시장확대 및 개원가의 과잉진료(경쟁심화 + 행위별수가제=과잉진료) 로 건보재정에도 마지막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음.

12. 의협은 아마 공공의대 당시처럼 총파업 얘기가 곧 나올 것임.

13.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저러는 거는 포퓰리즘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보수가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진보가 아니라는 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 같음.

이슈게시판에 투머치글 ㅈㅅ합니다

미용 비급료 진료 빠지는게 의사 자체가 귀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의사 수 늘려서 미용 비급료 진료 가격 낮춰서 의사들이 그쪽으로 빠질 유인이 적게 만들고, 대학병원에 남도록 해야죠.

아전인수격 논리도 적당히 해야죠

이번엔 시위도 안하고 조용하네? 온도차 무엇? ㅋㅋㅋ 

2. 한국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의료접근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영역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 안정적,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의료영역 의사를 항상 늘리고 싶어했음.

3. 해당 의학회들에서 필요하다한 것은 수련 다 하고도 이탈하거나 과 지원 정원을 계속 못 채우니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서 유인해달라 였음.

4. 좌우 가리지않고 정부는 건보재정악화가 항상 골칫거리인데 여기에 의사수가를 올리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음. 표면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함. 그래서 취한 것이 대학병원 특진료 + 의대정원증가 였음. 

5. 대학병원특진료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진이 상급종합병원에만 몰리게해서 1차 2차 3차병원들이 각자 경쟁하는 식으로 시장을 뒤틀어버려서 폐지됨

6. 의대정원증가를 점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함. OECD 1위 속도임. 문제는 이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임. 심지어 지금도 속도가 증가하는 중.

7. 의협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의대정원증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패했다고 보고 있음. 기사로 접하는 상황과 비슷함.

8. 여기서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협상은 필수의료수가 정상화로 기울었음. 미용, 비급여 진료로 빠져나가는 의대생들을 잡아보겠다는 것임. 

9. 청와대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듦.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이 걸림. 그 동안에 의협과 결탁하고 돈 퍼주고 당장 아무것도 해결못한 정권 딱지가 붙으니까

10. 그 결과 최악의 판단이 실패한 정책에 액셀을 밟는 것임. 이전에 공공의대 파업으로 미움을 산 의협을 국민을 대신해 때려주고, 의사 수를 늘린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됨.

11. 이번 정원 1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에는 아마 마지막 결정타가 되고 (ex. 산부인과 환자수는 정해져있음. 갑자기 폭등하지는 않으니까. 수가도 고정돼있음. 산부인과 전체에 배정된 돈이 정해져있다는 것임. 그 상황에거 산부인과 의사수가 파격적으로 늘어나면 연봉도 파격적으로 깎이거나 병원들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포기함) 비급여시장확대 및 개원가의 과잉진료(경쟁심화 + 행위별수가제=과잉진료) 로 건보재정에도 마지막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음.

12. 의협은 아마 공공의대 당시처럼 총파업 얘기가 곧 나올 것임.

13.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저러는 거는 포퓰리즘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보수가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진보가 아니라는 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 같음.

한쪽 과로만 편중되지만 않았으면..... 소아과는 진심 동네 병원도 몇시간씩 대기해서 진료 받는 곳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