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림대학교 성폭력 사건의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의 아버지입니다. 2018년 3월 20일 한림대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한림대학교가 남학생에게 처분한 무기정학이라는 징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사건에 대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살펴서 처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남학생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남학생은 본 사건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위원회(성폭력대책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개최 시에 학교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의 일부가 피해자 학생의 주장 및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그 증빙자료들을 제시하였으나, 한림대학교는 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자료와 사실관계 사안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학교 측과 피해자 학생이 제시하고 주장하는 사안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남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사와 결과를 통해서 무기정학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주변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주변의 CCTV, 녹음 및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서 사안에 대한 억울한 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한림대학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하여왔으며, 신청인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발생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자료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려는 노력과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무조건 남학생이 가해 입장이라고 결정하여 학교 양성평등상담센터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방식대로 진상 조사방식과 절차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학생에게 사건의 진상조사과정 설명은 물론 신고된 사안조차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와 방식에서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소송을 통해서 남학생의 억울한 사항과 학교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사실조사와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선택을 받으려 하였으나 1, 2심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으므로 힘없고 나약한 일반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자신의 권리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실히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림대학교의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조작과 이러한 사안을 올바르게 판결해주지 않는 재판부에 금할 수 없는 실망감과 억울함을 함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남학생의 가족은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양성평등상담센터, 상담교수, 인권센터, 사법부 등 어느 한 곳도 진실을 규명해주고자 하는 신청인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결과조사와 재판의 결과로 정말 우리나라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사안의 발생 초기부터 학교의 잘못된 진상조사와 처리 과정 등으로 한 젊은 학생의 인생은 영원히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영상 파일, 그리고 각종 분석 자료 들은 확인기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명백한 자료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사건이 접수된 당시의 진술 내용과 공판 일정 중간, 그리고 최종 판결 시 진술 사항이 끊임없이 번복되는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은 과연 재판부와 학교는 진실에 대한 규명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호자와 제 자녀는 무엇이 성폭력이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한림대학교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진실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학교의 역할을 너무나 잘못 해왔으며 그러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태도를 이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힘없고 억울한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누구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언론기관과 국가기관, 교육부에 억울한 사연을 신고하고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학교의 사실관계 조사과정과 진행 절차가 잘못된 것 같지만 사립학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재판의 결과는 참담함만을 저희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왜 진실이 눈앞에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 진실이 결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초기 조사와 결과로 이렇게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림대학교는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한림대학교에 되묻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할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학교가 제 아들에게 행한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진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 정문 앞에서 7월부터 현재까지 1인시위를 하는 남학생 엄마의 1인시위 발언 내용입니다.
(학교의 사건조사보고서에는 ‘피신고인이 한 손으로 신고인의 목을 조름, 이후 헤드락을 걸어서 신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감’으로 사건내용이 적혀 있고, 학교가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라고 하는 해당 CCTV 영상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센터 상담교수는 ‘신고인의 팔을 붙잡아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신고인이 거부하자 한 손으로 신고인의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남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학교는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화장실로 들어간 내용’으로 지난 5년간 사건처리를 했으며, 그 외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과 2월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학교에 이의제기 및 재조사 요구, 위원회 개최요구, 자료요청을 했었으나 한림대학교는 모두 묵살해 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야 해당 CCTV 영상과 학교의 모든 자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는 재판부에 신고인의 진술내용과 학교의 사건조사 보고서 내용이 CCTV 영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입니다. 해당 CCTV 영상에 목조름도 없었고 헤드락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신고인 친구의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의 진술내용도 학교의 사건조사보고서도 거짓이었습니다.
학교는 재판부에 사건 발생 장소를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입니다. 사건발생 장소, 화장실을 바로 비추는 CCTV 존재도 학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주변인들의 목격진술과 의견청취를 통해 사건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입니다. CCTV 영상 속 자연과학관 1층 복도의 주변 많은 사람 중 그 어느 누구 단 한 명의 목격진술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함께했던 친구들의 목격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학교는 2018년에 보호자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학교는 ‘3년간 한림대학교에 복학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서를 두 학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하여 만든 서류라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신고인은 남학생의 부탁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확약서의 작성 경위는 학교 서류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양성평등 상담센터가 신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2018년 8월에 작성하였고 상담교수는 남학생을 속여 벼랑 끝에 몰아놓고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2021년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거짓입니다. 2차 가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는 재판 도중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5년간 주장했고 재판 초기에도 주장했던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은밀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라는 내용에서 목을 조름도 사라지고 헤드락도 사라지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감도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민 것이 강제추행이고 성폭력이며 무기정학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 학교 측의 수많은 거짓 주장은 학교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해당 서면자료가 앞쪽 기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면 증거자료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림대학교가 재판에 이겼다고 진실이 덮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진은 CCTV영상 속 계단 출입구이며 영상분석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