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폐지 위기

말도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없을 정책인데 왜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니...

단순히 누구 하나가 개새끼냐 아니냐 의 문제는 아니네요 

2015년에 담배값을 올리면서 더 거둬진 돈 (개별소비세의 45%, 약 8000억 넘음)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게 함.
만들어진 법 자체는 8000억 중의 55%는 신규소방관 인건비로 가고, 나머지 45%의 대부분은 각 시도로 보내서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함. 행안부장관은 각 항목을 어느 시도에, 어떤 항목을 중점으로 사용하게 하는지를 정함.

단, 초반에는 특례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초반에는 75%를 신규소방관 인건비로 보내고, 25%를 안전시설로 보내도록 함. (3년마다 갱신)
지금까지는 없던 돈 만들어서 소방관 많이 주는 것이었고 소방관은 좋은 사람들이니, 어찌됐던 좋은 거였지만...

=> 군필기준 3호봉으로 입사, 불끄고 평균정도 출동하면 초봉이 월급 280~310 정도 된다고 함. 연금은 별도.. (블로그 계산 펌이라 확실하진 않은데 명세표 보니 아마 맞는듯..? 아시는 분은 말좀..)   같은 호봉의 다른 직군보다 훨씬 초봉이 높은 게 여기서 나온 돈임. 

 그런데, 각종 재해, 재난 터지면서 터지고 수습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막으라는 목소리가 커짐. (여러 산불, 터널 안에서 홍수에 빠져 죽고.. 이태원 사태 등). 위 사태들의 공통점이 유독 "人災"가 많이 지목이 된 사건들임. 그래서 보완책으로 AI 접목된 CCTV, 각종 안전시설, 경보시설 등 인재가 터지지 않도록 기술을 들이자는 사업이 진행됨..

문제는 역시 예산이고, 기술도입사업이 늘 그렇듯 갈수록 필요예산이 불어나고 돈이 필요해짐. 행안부 입장은 특례법은 언젠가 일몰될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니, 이번에 특례 끝내서 기술, 장비도입으로 돈을 돌려버리고 싶은 상태임.

행안부는 특례를 이번에 없애서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 어차피 인재는 소방관 더 뽑아도 못 막는다. 너희가 재난 막으라며 갑자기 와서 왜 그래? 상태
소방관들은 특례를 휴지해서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인력이 여기서 더 줄면 인재는 더 늘어난다.
여당은 대체로 특례는 이번에 없애고, 대신 기조가 계속 바뀌지 않도록 소방청장에게 교부권한을 옮기자고 발의,
야당은 대체로 특례보다 더 강화해서 89%를 소방관 인건비로 줘야한다고 발의,

표면적으로는 기술이냐 인간이냐 의 기조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각종 기술회사랑 결탁해서 돈 퍼주기로 한 것 아니냐? 원래 법대로 가자는건데 밥그릇 싸움 아니냐? 하고 더러워질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듯...

소방이라고 맨날 미친듯이 일하는건 아님 

재난시 힘든일 어려운일 하는건 맞는데 그 재난을 막을 장비도입이 더중요하다고봄 

소방 급여는 24시간 운영해야하는 직업이라 좀더 받는거 경방은 야간에 80%이상은 잠

석렬아 너 도대체 세금 다깍아서 어디에 쓰는거야??? 일본천황한테 갔다바치니???? 니기미 시발 병신 개새끼가 예산을 증액해야할곳에는 깍아버리고 이거 완전 개병신 새끼아냐??? 시발놈이 문재앙이 존나 까더만 너가 전두환 문재앙 박근혜 이상으로 병신개새끼야

도대체 세금 걷어서 어디 쓰는지 모르겠네 부자들 감세 시키는 정책에 서민 죽이는 정책 골라 처 하더니 예산은 죄다 삭감시키고 뭔짓거리를 처하는지 모르겠네 이 좆같은 정부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없을 정책인데 왜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니...

단순히 누구 하나가 개새끼냐 아니냐 의 문제는 아니네요 

2015년에 담배값을 올리면서 더 거둬진 돈 (개별소비세의 45%, 약 8000억 넘음)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게 함.
만들어진 법 자체는 8000억 중의 55%는 신규소방관 인건비로 가고, 나머지 45%의 대부분은 각 시도로 보내서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함. 행안부장관은 각 항목을 어느 시도에, 어떤 항목을 중점으로 사용하게 하는지를 정함.

단, 초반에는 특례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초반에는 75%를 신규소방관 인건비로 보내고, 25%를 안전시설로 보내도록 함. (3년마다 갱신)
지금까지는 없던 돈 만들어서 소방관 많이 주는 것이었고 소방관은 좋은 사람들이니, 어찌됐던 좋은 거였지만...

=> 군필기준 3호봉으로 입사, 불끄고 평균정도 출동하면 초봉이 월급 280~310 정도 된다고 함. 연금은 별도.. (블로그 계산 펌이라 확실하진 않은데 명세표 보니 아마 맞는듯..? 아시는 분은 말좀..)   같은 호봉의 다른 직군보다 훨씬 초봉이 높은 게 여기서 나온 돈임. 

 그런데, 각종 재해, 재난 터지면서 터지고 수습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막으라는 목소리가 커짐. (여러 산불, 터널 안에서 홍수에 빠져 죽고.. 이태원 사태 등). 위 사태들의 공통점이 유독 "人災"가 많이 지목이 된 사건들임. 그래서 보완책으로 AI 접목된 CCTV, 각종 안전시설, 경보시설 등 인재가 터지지 않도록 기술을 들이자는 사업이 진행됨..

문제는 역시 예산이고, 기술도입사업이 늘 그렇듯 갈수록 필요예산이 불어나고 돈이 필요해짐. 행안부 입장은 특례법은 언젠가 일몰될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니, 이번에 특례 끝내서 기술, 장비도입으로 돈을 돌려버리고 싶은 상태임.

행안부는 특례를 이번에 없애서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 어차피 인재는 소방관 더 뽑아도 못 막는다. 너희가 재난 막으라며 갑자기 와서 왜 그래? 상태
소방관들은 특례를 휴지해서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인력이 여기서 더 줄면 인재는 더 늘어난다.
여당은 대체로 특례는 이번에 없애고, 대신 기조가 계속 바뀌지 않도록 소방청장에게 교부권한을 옮기자고 발의,
야당은 대체로 특례보다 더 강화해서 89%를 소방관 인건비로 줘야한다고 발의,

표면적으로는 기술이냐 인간이냐 의 기조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각종 기술회사랑 결탁해서 돈 퍼주기로 한 것 아니냐? 원래 법대로 가자는건데 밥그릇 싸움 아니냐? 하고 더러워질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듯...

시바 엉뚱깽뚱한걸 폐지하고 ㅈ또 필요없는 건 유지하고 ㅈㄴ 내 몸무게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