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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젤 병신같은 법이, 정당방위랑 재물손괴라죠 -_-ㅋ
나라 법이 병신 같아 -_-
귀찮아서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함.
고의가 없으니 형사처벌이 불가능 함.
경찰은 형사만 담당할 뿐 저런 고의 외 적인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처리해야 함.
근데 민사소송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받으려고
죄가 안됨을 알면서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여 인적사항 받아내려는 편법를 변호사가 적극권장하네.
만약 너랑나랑
말싸움하다가 내가 너의 폰을 잡아서 집어 던져서 부셨어
재물손괴죄가 해당 안된다는거야?
뺏으려는 고의 + 던지면 망가진다는 고의가 있으니까
폭행이랑 재물손괴죄 둘 다 성립.
엇? 그럼 지나가다 실수로 부딪혀서 폰 망가뜨렸을땐 고의성이 없으니까 배상안해도 되는거야?
형사처벌을 안받는거지 배상책임은 있지
그럼 도망가서 신상모르게 하면 고소 못하니까 배상안할수 있는거네?
우리나라 젤 병신같은 법이, 정당방위랑 재물손괴라죠 -_-ㅋ
저것들이 야생동물이긴한데 이게 참 ㅋㅋ
지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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