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성관계 전에 서로 각서를 쓰고 증거로 남겨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여성이 고소하면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인정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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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성관계 전에 서로 각서를 쓰고 증거로 남겨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여성이 고소하면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인정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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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남자를 그냥 범죄자취급을 하는구나
근데 이 판례는 합의했다는 소리는 없고 관계 후 웃거나 손잡은 경우에도 강간죄 성립한다는 판례인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웃기지만..
인이형 고마워
정말 환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줬네
성인지감수성은 우리만 사용하는 용어
미친 판사
이런 시국을 지네들이 만들어놨으면서 결혼 연애 출산 안한다고 혀를 끌끌차는 것도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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