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분실카드를 분실물 보관소에 맡기고 주인에게 알려줬더니 왜 니 맘대로 주워서 맡기냐고 절도범이라고 화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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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실카드를 분실물 보관소에 맡기고 주인에게 알려줬더니 왜 니 맘대로 주워서 맡기냐고 절도범이라고 화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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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그럼 도대체 어쨌어야 한다는 거임
점유물이탈 횡령죄면 몰라도 절도가되나요?
오해하신가 본데
팩트는
유실물 취득해서 분실물 보관소 위탁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안됩니다.난또 썼는줄알았네 개씹병신이네
어렵다어려워
카드 분실할때 개념도 분실했나봐 ㅉㅉ
공부만 잘했지 또라이거나 인성이 글러먹었거나. 다른건 못배웠거나..
난또 썼는줄알았네 개씹병신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