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함.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 그런데 검찰구형량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이 선고됨.
이를 본 검찰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소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함.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 그런데 검찰구형량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이 선고됨.
이를 본 검찰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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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발 족같은
지들이 엮여있으면 저렇게 형량 오버하고 돈많은것들이 죄지으면 어떻게든 뒷돈쳐먹으려고 형량 낮추지.
아시발 족같은
이란 생각이 지들 무의식에 있는거지.. 법앞에 평등? ㅋㅋ 알빠노
ㅋㅋㅋㅋㅋㅋ근데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긴 하다 꼴랑 1년반…
미칝..
간도크네
검찰은 왜 항소해.. 그냥 5년 때리고 선례로 남겨서 사기꾼들 형량 높여야지..
ㅋㅋㅋㅋㅋ
성범죄와 음주운전 가해자 위주로는 존나 너그러운 빠가야로 대한민국 판사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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