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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함.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 그런데 검찰구형량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이 선고됨.

 

이를 본 검찰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소함;;


 댓글 새로고침
  • 천조국꼰대BEST 2024.01.03 05:46

    지들이 엮여있으면 저렇게 형량 오버하고 돈많은것들이 죄지으면 어떻게든 뒷돈쳐먹으려고 형량 낮추지.

    5 0
  • 매앰매애BEST 2024.01.03 05:51

    아시발 족같은 

    3 0
  • 천조국꼰대 2024.01.03 05:46

    지들이 엮여있으면 저렇게 형량 오버하고 돈많은것들이 죄지으면 어떻게든 뒷돈쳐먹으려고 형량 낮추지.

    5 0
  • 매앰매애 2024.01.03 05:51

    아시발 족같은 

    3 0
  • Calling 2024.01.03 09:14
    감히 판사를

    이란 생각이 지들 무의식에 있는거지.. 법앞에 평등? ㅋㅋ 알빠노

    0 0
  • dk_1083 2024.01.03 09:27

    ㅋㅋㅋㅋㅋㅋ근데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긴 하다 꼴랑 1년반…

    1 0
  • withfree 2024.01.03 10:23
    그런데 저런 판례가 생기고 쌓이면 양형도 올라갈수 있지 않을까?
    1 0
  • 준프로 2024.01.03 10:34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발 검사와 판사들은 내 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공정하게 구형하고 선고하길 바랍니다
    1 0
  • 스벅수박주스 2024.01.03 11:50

    미칝..

    0 0
  • 곰돌이장식품 2024.01.03 11:54

    간도크네

    0 0
  • dgmtjjb 2024.01.03 13:12
    AI 대체직업 1순위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각평리 2024.01.03 13:44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분탕질이 가득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머흐냐 2024.01.03 14:31

    검찰은 왜 항소해..  그냥 5년 때리고 선례로 남겨서 사기꾼들 형량 높여야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말없는수다짱 2024.01.03 14:41
    킬포는 변호사가 아닌 검사가 항소한다는 거네.
    프랑스였으면 특별 검사가 판사를 기소하는데 말이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믹스넛 2024.01.03 14:51
    본인 피해 사건 재판할수가 있음??
    0 0
  • 훈고씌 2024.01.03 14:56

    ㅋㅋㅋㅋㅋ

    0 0
  • 흰수염고양이 2024.01.04 00:55

    성범죄와 음주운전 가해자 위주로는 존나 너그러운 빠가야로 대한민국 판사답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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