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항목들이 저출산예산으로 잡혀서 집행되고 있음.
직접적인 아동수당지원은 예산의 13%밖에 안되며 46%를 차지하는 주거지원은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저출산관련 예산은 전체 저출산관련 예산에서 일부에 불과하며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OECD들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낮음. 애초부터 제대로된 지원조차 안해줬던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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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10
천문학적인 280조 저출산예산의 실체
조회 수 652 추천 수 1 댓글 6
| 첨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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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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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하는데 ㅈ같은 여가부가 계속 정책시행한다고 이번년도 예산 책정만 1조가 넘음. 검색창에 ‘여가부 출산정책’ 검색하면 천지빼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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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둑년들이라니까 왜 여가부 폐지를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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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가부 조지는건 나도 찬성인데
저출산대책을 여가부가 하나? 보건복지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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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하는데 ㅈ같은 여가부가 계속 정책시행한다고 이번년도 예산 책정만 1조가 넘음. 검색창에 ‘여가부 출산정책’ 검색하면 천지빼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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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랑 저출산이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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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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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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