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의 보호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18)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부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군은 다이빙을 하다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사고로 인해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대구시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계곡은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가 '다이빙 금지' 표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관리 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 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 A군은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8153?sid=102


 댓글 새로고침
  • 간지SuCutBEST 2024.01.21 17:26

    우길걸 우겨야지 좀 하지마라면 하지를마라 

    3 0
  • 파이브BEST 2024.01.21 17:35
    하지 말라면 하지마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간지SuCut 2024.01.21 17:26

    우길걸 우겨야지 좀 하지마라면 하지를마라 

    3 0
  • 파이브 2024.01.21 17:35
    하지 말라면 하지마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소진5151 2024.01.21 18:30

    아 저런 ㅅㅂ것들 때문에 법령 존나 복잡해진다니까

    1 0
  • 김형 2024.01.21 18:42

    사이다네

    0 0
  • 나린 2024.01.21 19:50
    대구....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이준석<외신 기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4 582 6
베스트 글 jpg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글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4 837 4
베스트 글 mp4 국회 헬기 진입 영상을 보고 울먹이는 아나운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04 355 3
베스트 글 jpg 홍준표 페북 업 7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4 863 2
베스트 글 jpg GD 근황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4 601 2
베스트 글 jpg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 ㅎㄷㄷㄷㄷㄷㄷ 6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4 526 2
베스트 글 jpg 퇴근하자마자 달리는 회사원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04 364 2
베스트 글 mp4 싸인해주는 유나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4 650 2
베스트 글 gif 대통령 꼬장에 군경은 뭔잘못이냐 6 new Sami 2024.12.04 1028 2
베스트 글 jpg 어제 총기 탈취시도한 여성분 나무위키 들어갔다가 한참 웃음ㅋㅋㅋ 9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4 831 2
3863 뉴스 계엄령 선포가 뭐가 문제임? 4 new 대단하다김짤 2024.12.04 553 0
3862 뉴스 [속보] 현역 군인, 전역 연기돼 3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03 1037 1
3861 뉴스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03 486 0
3860 뉴스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 1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03 549 0
3859 뉴스 속보) 美,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한국산 HBM도 적용 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3 651 0
3858 뉴스 SM, 태연 악플 고소…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사례도 있어 대단하다김짤 2024.12.03 556 1
3857 뉴스 [단독]유명 개그맨도 자영업 힘들어…술 대금 못갚아 삼성동 집 경매 3 재력이창의력 2024.12.02 614 0
3856 뉴스 "내 논문 제대로 안 써?"…가위로 남자친구 찌른 20대, 1심서 집행유예 1 대단하다김짤 2024.11.30 316 1
3855 뉴스 계약해지와 위약금은 별개라고 함 15 대단하다김짤 2024.11.28 1317 6
3854 뉴스 혼외자 생긴 정우성, 일반인 女와 스킨십 네컷 사진 유출 “확인 불가”[공식] 1 꾸준함이진리 2024.11.25 795 0
3853 뉴스 “세금 깎아줄게 결혼해”…20대들 “원래 세금 안내는데요? 1 재력이창의력 2024.11.18 352 0
3852 뉴스 [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만취 운전 사고로 적발 2 대단하다김짤 2024.11.15 211 0
3851 뉴스 법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해도 여성 마음이 바뀌면 남성은 유죄" 14 대단하다김짤 2024.11.15 723 1
3850 뉴스 미스 맥심 김나정 아나운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 2 재력이창의력 2024.11.14 671 0
3849 뉴스 [속보]주식사기 당한 40대母, 번개탄 피워 아들 사망·딸 뇌병변…징역 8년 구형 1 재력이창의력 2024.11.13 353 0
3848 뉴스 [속보] 코스피, 2.64%↓마감…시총 120조 증발 6 재력이창의력 2024.11.13 330 0
3847 뉴스 [속보]경찰, 여성 군무원 살해 혐의, 양광준 신상공개 대단하다김짤 2024.11.13 272 0
3846 뉴스 뉴욕의 한강라면 10 털민웨이터 2024.11.12 802 0
3845 뉴스 '폭행 무혐의' 김병만 측 "전처가 몰래 생명보험만 수십 개, 현재도 30억 요구" [공식] 6 재력이창의력 2024.11.12 277 0
3844 뉴스 해리스 측근: 바이든 하야 해라 ㅋㅋㅋ 1 재력이창의력 2024.11.11 586 3
3843 뉴스 "저 촉법인데요" 배려 없다 야단치는 어머니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5 대단하다김짤 2024.11.05 325 1
3842 뉴스 속보) 금투세 폐지 결정 1 대단하다김짤 2024.11.04 324 0
3841 뉴스 속보)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후 금투세 재추진 시사 대단하다김짤 2024.11.04 151 0
3840 뉴스 [단독] “이름값만 받고 가맹점 운영 방치”…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 피소 2 꾸준함이진리 2024.11.01 675 2
3839 뉴스 하이브 "근거 없는 소문에 속상, 책임 물을것" 대단하다김짤 2024.10.30 238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5 Nex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