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 이태원 특별법 의안원문이 정한 피해자의 범위.txt

축소?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
존비속ㆍ형제자매ㆍ3촌 이내의 혈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3촌이내 사람들을 왜 지원해줘야 하나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저 링크의 본회의 수정안에 써 있다고요.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3촌이내->2촌이내 사람들로 피해자를 축소했으니 좋빠가들이 재고해 볼까요? 그럴리가 ㅋㅋ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왜 피해자인지요?

역시 안 바뀌죠 ㅎㅎ
윤대통령한테 따지세요 정부재의안에서도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문제제기 안 했던데.

 

처음엔 3촌이내가 문제라고 하다가, 이제는 2촌이내가 문제가 됐네요

나.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저 사고 당시에 녹사평역에 있었는데 저도 피해자행세 가능한가요?

본회의 수정안에는 이거 삭제됐다고요.

안되요. 본인이 죽은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 8 -
외의 사람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
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마.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
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다 '피해자'로써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데 세금낭비 아닌지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이것도 저런 사람들 중에 "제51조에 따라 10ㆍ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더 한정했네요

그렇다고 좋빠가들이 재고해 볼까요? 그럴리가 ㅋㅋ

종빠가 종빠가 그러는데 당신은 친일파? 이태원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하나도 모르겠음. 느낌이 동네 잔치하다가 구경거리 생겨서 사람들 몰려갔는데 거기서 싸움 나서 죽었다? 그럼 잔치 연 사람이 죄인? 구경거리 생기게 한 사람이 죄인? 군수가 잔치에서 사고나지 않게 안전 요원들 파견했어야함? 이런 느낌이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필요성 수긍이 안감. 그리고 당시에도 어떤 사인으로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알아보고자 부검하려 할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지금 와서 진상 조사해야 된다고 더불어 사는 인간들이 특별법 만드는거 코미디.

님들이 원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란 무엇인지요?

진상을 규명하는 거겠죠 아마도 공무책임자들의 부주의, 태만을 귀책으로 판단하고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듯.

말도안되는 떼법이고 악법이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겁니다.

뭔 또 야당주도의 법안이라고 마치 그러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댓글을 적어두셨는지;;ㅋㅋ

특별법 거부권 반대 여론조사가 과반을 넘었으니 소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좋빠가들이 재고해 볼까요? 그럴리가 ㅋㅋ
 

어떤 여론조사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

여론 조사 200명 대상으로 해서 과반 넘겼으니 전 국민이 찬성했습니다. 총 권리 당원 40%가 참석해서 그 중 80%가 찬성을 했으니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대표 되었다. 그러니 여론 조사 결과대로 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