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제대로 찍혀서 군생활 날아간 육군 장교

개좆같은 국방부새끼들ㅉㅉ 지금은 쪽빠리가 국방부장관을 하고있으니 개판이더라

개좆같은 국방부새끼들ㅉㅉ 지금은 쪽빠리가 국방부장관을 하고있으니 개판이더라

원래 국방부야 뭐 징집할때만 대한건아, 평상시엔 니집 아들이고 하는짓이 찐따 쫌팽이같긴 한데 책이 뭔진 알아야 할듯?

병신같은 집단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법·위헌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하지도 않는다"면서 "라는 대법관 다수 이유로 고법으로 다시 갔지만 

대법관 소수의견은 "지씨 등 군법무관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 이전에도 군법무관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제재가 없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군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법무관들을 규합해 집단으로 지시에 불복종하려는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이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또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이룬 군인들이 재판청구권의 행사라는 명목을 빌려 불순한 의도의 군무 외 집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져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조차 다수의 자유 권리만 보호하고 소수의 의무 책임 의견이 항상 언제나 묵살당하다보니 나라 꼬라지가 떼법 선동이 먹히는 쓰레기 찬지가 됐다

노답이여 하여튼

쯧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