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행위'는 무조건 의사를 거쳐야하며
지방 의사 충원(지역의사제 대만,일본,호주등에서 시행중이며 70-90%가량이 지역에 남음)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대한게 의사협회
의료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하려하면 그거 다 효과 없으니
기승전수가올려달라
xx년도까지 xx과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해당 목표치를 달성해야하냐
그런거 없음
걍 무조건 올리면됨
예시로 한국의협 연구소가 보고서로 밝힌 일본의 지역의사제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41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2006년 「新의사확보종합대책」 의해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이다.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 9년간 지정된 현에서 의무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형태일 뿐, 지역정원의 설정 방법, 제도의 내용(근무요건, 경력형성, 진료과 지정, 학자금 지원 유무 및 지원금액 등)이 지역/의과대학마다 다른 점을 제시하고 있다.
ｏ 특히, 조사결과 지역정원 의사들의 졸업 후 근무처는 대부분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90.5%)이고, 의사부족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도 24.1%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의사분포의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아 보이며, 의무이행 기간 종료 후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 미지수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맞춰 볼 때 증원된 의대생 수가 적합한 정원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18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사가 졸업후 해당지역에 90%가량이 잔류 근무한다는건 해당 지역거점들은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됨
근데 부족지역에 24%만 있으니 실패한 정책이라 아예 시행하면 안됨
??????? 한국의사는 아예 안가려하는데??????
의협은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일본은 정책자체는 계속 시행하면서 다른 세부 정책들로 보완하는중
대만은 70년대부터 시행해서 70%이상 잔류함
호주등도 시행하면서 검증된건 해당지역 출신 교육시켜서 해당지역에 배치하면 남는다지만 반대임 ㅋㅋ
정책입안자 : 지역의사제 도입하자!
의사 : 의무복무없이 되겠냐 의사수 늘릴필요도 없다 걍 수가올려줘
정책입안자 : 의무복무 해보자!
의사 :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해결책은 수가인상!
이런식으로 한국에서 의료정책을 만들려하면 의사단체들이 그거 효과없다 의사정원 유지, 감소 및 수가인상만 외움
수가인상을 어디에 얼마나 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고 아무튼 올리면 해결됨
이러면서 한국의료가 잘돌아가는건 의사덕분이고
수가도 안올려주는 정부가 문제임(의료기사,간호사등은 의사 시다라 기여없는게 당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