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35132?sid=102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음주 사고 조장한다니까ㅋㅋㅋㅋ 법꼬라지 봐라 진짜 판새들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만취 음주에 살인 뺑소니가 5년
스쿨존 음주 뺑소닌데 겨우 5년?? 에라이~ 시⃫발⃫것들아! 적어도 30년은 넘게 줘야 되는거 아니냐?
만취 음주에 살인 뺑소니가 5년
이런 나라는 진짜 망하는게 맞는건가
음주가있는데 저정도라고?
음주라서 저정도다른 나라는 다 가중 처벌인데 우리나라만 감경임
음주 사고 조장한다니까ㅋㅋㅋㅋ 법꼬라지 봐라 진짜 판새들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쯤되면 법개정도 안하는 정치인들도 판결도 좆같이 하는 판사들도 그냥 싹다잡아 분쇄기에 갈아버려도 뭐라할 사람 없을듯. 시발 이번 선거때도 음주전과있는 놈한테 표주는 놈들은 그냥 자살해라 제발
5년 뒤 출소해서 지 신세 한탄하며 술마시고 또 음주운전 하겠네...
꼭 죽이고 싶은 놈이 있다면 술 먹고 차로 밀어 버려라. 몇년 안 산다.
스쿨존 음주 뺑소닌데 겨우 5년?? 에라이~ 시⃫발⃫것들아! 적어도 30년은 넘게 줘야 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