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이 미란다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죄선고를 하게됨 ㄷㄷ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9334?sid=102
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이 미란다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죄선고를 하게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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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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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양심은 법정 최고형 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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