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 : 소유의사를 가지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 간 단 정 리 >

 

 

 

 

1. 1978년부터 강남 압구정 시 소유의 공유지 130평 땅을 40년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던 유치원

 

2. 무단으로 점유한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등을 설치해서 오래 사용하다보니 진짜 땅에 욕심이 생김

 

3. 2018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 (날먹시도)

 

4. 법원 : 응 꺼져.

 

5. SH : 이새끼들 괘씸하네. 16년부터 21년 까지 5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변상금 18억 내놔.

 

6. 날먹 유치원 :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사실 유치원이 이땅 쓴적 없으니까 변상금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뭐라고 한적도 없었으니까 암묵적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받은거잖아요.

 

7. 법원 : 응 꺼지고 18억도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