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jpg

2024.04.28 18:26

빅히트 음원사재기 협박사건 판결문 전문

대단하다김짤

조회 수 716 추천 수 2 댓글 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24post.co.kr_001.jpg

24post.co.kr_002.jpg

24post.co.kr_003.jpg

24post.co.kr_004.jpg

24post.co.kr_005.jpg

24post.co.kr_006.jpg

24post.co.kr_007.jpg

24post.co.kr_008.jpg

24post.co.kr_009.jpg

24post.co.kr_010.jpg

24post.co.kr_011.jpg

24post.co.kr_012.jpg

24post.co.kr_013.png.jpg

24post.co.kr_014.png.jpg

24post.co.kr_015.png.jpg

24post.co.kr_016.png.jpg

24post.co.kr_017.png.jpg

개정 후

찾아봤더니 사실맞음 2015년 사건 당시는 음원사재기가 불법이 아니었음

Atachment
첨부 '17'	24post.co.kr_001.jpg, 24post.co.kr_002.jpg, 24post.co.kr_003.jpg, 24post.co.kr_004.jpg, 24post.co.kr_005.jpg, 24post.co.kr_006.jpg, 24post.co.kr_007.jpg, 24post.co.kr_008.jpg, 24post.co.kr_009.jpg, 24post.co.kr_010.jpg, 24post.co.kr_011.jpg, 24post.co.kr_012.jpg, 24post.co.kr_013.png.jpg, 24post.co.kr_014.png.jpg, 24post.co.kr_015.png.jpg, 24post.co.kr_016.png.jpg, 24post.co.kr_017.png.jpg,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KakaoStory Band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Comments '3'

댓글 새로고침

Dkkkdjh 2024.04.28 20:08

근데 이게 협박에 대한 판결이라
협박범이 저걸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사재기를 했다가 되는게 아님

0 0
김치참깨죽 2024.04.28 20:08

ㄷㄷㄷㄷㄷㄷㄷㄷ

0 0
비타민약국 2024.04.28 20:24

그렇구나..

0 0

Category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현재 강형욱 폭로자가 외면하는 부분 1	꾸준함이진리	2024.05.28	1060	7
베스트 글	jpg	악플러 고소하신 권선미 기자님 2	꾸준함이진리	2024.05.28	535	5
베스트 글	jpg	여자라서 급여가 적다는 신입사원 11	꾸준함이진리	2024.05.28	916	5
베스트 글	jpg	강형욱 훈련사 민심 근황 5	꾸준함이진리	2024.05.28	877	4
베스트 글	jpg	KFC 워터밤 이벤트에 개빡친 KFC 갤러 1	꾸준함이진리	2024.05.28	721	4
베스트 글	jpg	왜 아버지쪽은 "친가"이고, 어머니쪽은 "외가"인가? 2	꾸준함이진리	2024.05.28	741	3
베스트 글	mp4	시대를 관통하는 손석구 DP 명대사 4	꾸준함이진리	2024.05.28	521	2
베스트 글	mp4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논란 ㄷㄷ 3	꾸준함이진리	2024.05.28	527	2
베스트 글	jpg	여자 꼬시려고 운동하면 실수하는거	꾸준함이진리	2024.05.28	576	2
베스트 글	mp4	손문선 아나운서가 말하는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달	재력이창의력	2024.05.28	285	2
3786	뉴스	[속보] 병무청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징집 연기, 정부 입법 추진"	꾸준함이진리	2020.10.13	86	0
3785	뉴스	[속보]건보-콜센터노조,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사자중왕	2021.10.21	93	0
3784	뉴스	첼시 전설 테리, 아버진 내가 맨유로 가길 바랐다	이상원1	2020.06.17	94	0
3783	뉴스	한국배구연맹, KOVO컵 대회 충북 제천서 8월 개최 1	이상원1	2020.06.17	95	0
3782	뉴스	美 마이너리그 개막 여부, 30일 중 결정	이상원1	2020.06.30	96	0
3781	뉴스	[과기정통부]12:20~13:20 사이 한반도 인근 인공위성 잔해 추락 가능성	꾸준함이진리	2023.01.09	97	0
3780	뉴스	류현진, 다음 달 4일부터 토론토서 훈련 예정	이상원1	2020.06.30	99	0
3779	뉴스	日 기시다, 첫 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강조 2	사자중왕	2021.10.05	100	0
3778	뉴스	[속보] 인천 강화서 국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애드블럭싫어	2019.09.24	100	0
3777	뉴스	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확산, 구상권 청구 적극 검	이상원1	2020.06.09	101	0
3776	뉴스	中전인대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판결 권한 없어"	강서구김사장	2019.11.19	101	0
3775	뉴스	맨유 솔샤르 감독, 토트넘 전, 모든 선수들이 준비되길	이상원1	2020.06.17	101	0
3774	뉴스	이태원 클럽발 '4차 전파' 1명 확인 1	이상원1	2020.05.16	101	0
3773	뉴스	정총리 "등교개학 예정대로…고3, 20일 등교"	이상원1	2020.05.17	102	0
3772	뉴스	김정은, 어제 인민군 타격훈련 지도…"전투력 끊임없이 강화"	이상원1	2020.02.29	103	0
3771	뉴스	코로나19 어제 신규확진 79명 2	이상원1	2020.05.28	103	0
3770	뉴스	질본, 이태원 클럽발 4차 전파 '1명'...도봉구 노래방이 연결고리	이상원1	2020.05.16	104	0
3769	뉴스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 6명	이상원1	2020.05.16	104	0
3768	뉴스	수도권 국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다시 중단	이상원1	2020.05.29	104	0
3767	뉴스	은행서 2차 소상공인 대출·재난지원금 신청 받는다	이상원1	2020.05.17	104	0
3766	뉴스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이상원1	2020.05.22	104	0
3765	뉴스	[속보] 합동참모본부 "북한, 미상의 발사체 발사"	젝콕에레모나	2019.11.28	104	0
3764	뉴스	코로나 신규 확진자 89명. 대구(21명), 경기(17명), 서울(14명) 검역 (18명) 누적 9,976명	골로프킨복싱	2020.04.02	104	0
3763	뉴스	日 J리그, 코로나19 확진자 나와도 7월4일 진행	이상원1	2020.06.17	104	0
3762	뉴스	다르빗슈, 시즌 개막에 부정적	이상원1	2020.06.22	105	0

쓰기

패밀리사이트

roykimface@gmail.com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