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이 개뻥인 증거

 

 

1.정부에서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령제 상한" 등등 주요 저출생정책이 내일이라도 시행확정인것처럼 홍보는 몆 년 전부터 열심히 함.

 

2.정부에서는 법개정에 맞게 예산편성까지 해서 돈 문제는 없음.

 

3.여야에 이견없음. 국회 본회의만 보내면 무조건 통과되고 시행될 저출생 법들.

 

4.하지만, 법개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당 법개정이 적합한지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함. 

 

5.다들 바빠서 모여서 논의조차 안 함.

 

6.저출산대책이다 실컷 홍보만 하고 정작 국회의원들이 회의조차 안 했단 이유로 주요 저출산정책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번 달 다 폐기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