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5675?sid=001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안전 인증을 받는 제품이라면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 제품처럼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해외인증 상호인정은 통상 이슈로 협의국 간 기술적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많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이 방향(상호인정)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대책 발표 당시엔 "(KC 인증 이외에) 해외 공신력 있는 인증도 교차 인정이 되느냐"는 질문에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해외에도 미국 UL, 유럽연합 CE, 일본 PSE 등 한국의 KC에 해당하는 제품 인증이 있습니다. 상당수 선진국은 각국의 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정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별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이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정권이나 내려놔라. 말바꾸기가 도대체 몇번째야
오늘은 또 뭐.... 65세 노인 운전금지한다고 했다가 헛뜨거하고 취소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건지 아니면 샤워장 바보처럼 찬물 뜨거운물 돌려 맞으며 등신삽질을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