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50달러' 면세 한도 조정 추진

 

 

 

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소매업 종사자들은 정부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50달러인 면세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번에는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내야하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류 매장 운영자들은 국경 너머 업체들에게 매해 매출을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다 파는 완구업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직구 가격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직구가 덩치를 키우며 생긴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를 내려, 직구하는 데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여론의 뭇매에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한 정책을 철회했지만, 면세 한도 조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편익 사이의 중심을 잡는 면세 한도 조정 문제는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또 다른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