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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말없는수다짱BEST 2024.06.18 14:01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하면 누구든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공무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 위법 행위가 없어 무죄

    검사가 쉽새끼가 아니고 판새가 쉽새끼인 사건
    2 0
  • 먼훗날의꿈 2024.06.18 13:46

    ??? 기소내용이 잘못됐나?

    1 0
  • 말없는수다짱 2024.06.18 14:01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하면 누구든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공무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 위법 행위가 없어 무죄

    검사가 쉽새끼가 아니고 판새가 쉽새끼인 사건
    2 0
  • 먼훗날의꿈 2024.06.18 14:17

    감사합니다!

    0 0
  • AC/DC 2024.06.18 14:12

    최소 파면은 시켰어야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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