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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 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 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59943?sid=102


 댓글 새로고침
  • 옥면비룡BEST 2024.07.12 20:03
    미성년자 성폭행에 아동 포르노인데 8년?

    판사는 18년이네

    8 0
  • ShinozakiAiBEST 2024.07.12 19:52

    히야 저랬는데 8년??? 어리둥절하다 진짜

    5 0
  • 천조국꼰대BEST 2024.07.13 01:40
    전화 상담원들 AI로 바꾸기 전에 판새들부터 바꿔야함.

    영미법 따라하기 좋아하면서 저런건 안따라하네..

    성폭행,아동포르노 제작, 판매 각각 50년씩 가석방 없이 150년정도 때려주고 감옥 들어가는 순간 후장좀 털려서 정신병 얻고 옥중사망으로 앤딩 쳐야지.

    3 0
  • ShinozakiAi 2024.07.12 19:52

    히야 저랬는데 8년??? 어리둥절하다 진짜

    5 0
  • 옥면비룡 2024.07.12 20:03
    미성년자 성폭행에 아동 포르노인데 8년?

    판사는 18년이네

    8 0
  • 매앰매애 2024.07.12 21:24

    개시발년이죠

    0 0
  • 김밥쿵 2024.07.12 21:08

    80년 아니고 8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lIllIl 2024.07.12 21:20

    어이가 없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도 이게 실화인가 싶다...

    0 0
  • 三上悠亜 2024.07.12 21:41

    미친 판새년

    0 0
  • 아침햇쏼 2024.07.12 21:52

    우리나라 맞냐? ㅅㅂ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해바라기시술 2024.07.12 22:12

    미췬새끼아니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소래포구 2024.07.12 23:01

    고작 입장바꿔 생각을

    0 0
  • 천조국꼰대 2024.07.13 01:40
    전화 상담원들 AI로 바꾸기 전에 판새들부터 바꿔야함.

    영미법 따라하기 좋아하면서 저런건 안따라하네..

    성폭행,아동포르노 제작, 판매 각각 50년씩 가석방 없이 150년정도 때려주고 감옥 들어가는 순간 후장좀 털려서 정신병 얻고 옥중사망으로 앤딩 쳐야지.

    3 0
  • 흰수염고양이 2024.07.13 02:39

    범죄자도 문제지 근데 판결에 개념과 상식이 없는 판사도 범죄자 처럼 살가죽을 벋겨서 죽여야함

    0 0
  • 디지지 2024.07.13 12:26

    고작 8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초코맛소주 2024.07.13 13:14
    미친

    저런건 걍 바로 신원공개때려야 되는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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