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여중대장 잘가라 ㅋㅋㅋㅋㅋ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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