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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구해야함

 

2. 의식이 없으면 동의없이 할수 있음

 

3. 다만 의식이 없었음에도 실제로 고소 고발을 당한 사례 있음

 

4. 그러나 재판까지 가면 범죄 성립 안됨

 

5. 하지만 대응을 해야함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함

    변호사 도움이 있으면 좋음

 

 

 

.........어렵네


 댓글 새로고침
  • 소진5151BEST 7시간 전

    쌩까는게 최고네

    7 0
  • 천조국꼰대BEST 7시간 전

    저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속에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직장에서의 해고등 피해를 너무 보니까 안도와주는거지.

    추가로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신고나 고소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함.

    3 0
  • tpcmskBEST 7시간 전
    중국인들이 남을 돕지 않게되게끔 사회적 인식을 뒤바꾸는데엔 도와준이를 고소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두번이면 충분했음.
    그런데 고발건수가 2년에 50회? 처벌유무를 떠나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는 차고 넘치는 숫자지...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3 0
  • 천조국꼰대 7시간 전

    저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속에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직장에서의 해고등 피해를 너무 보니까 안도와주는거지.

    추가로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신고나 고소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함.

    3 0
  • 소진5151 7시간 전

    쌩까는게 최고네

    7 0
  • tpcmsk 7시간 전
    중국인들이 남을 돕지 않게되게끔 사회적 인식을 뒤바꾸는데엔 도와준이를 고소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두번이면 충분했음.
    그런데 고발건수가 2년에 50회? 처벌유무를 떠나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는 차고 넘치는 숫자지...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3 0
  • 괄약근해제 7시간 전

    손 대지않고 119만...

    0 0
  • 아싸이박사 7시간 전
    의사나 구조사 아니면 동성만 하는게 마음 편하겠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탄탄하고만 7시간 전

    과정이 사람을 들들볶는다 그냥 119 신고만 하자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n1yaho 7시간 전

    ㅋㅋㅋㅋㅋ 설명 다들으면 쌩까는쪽으로 설득되는데

    0 0
  • Dkkkdjh 6시간 전
    결국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래저래 성추행으로 불려가면서 조사 받으면 소문 다 나고 남자 인생은 무죄가 뜨더라도 이미 

    망한 뒤임

    0 0
  • pret 6시간 전

    내가 급한것도 아닌데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될 이유가 있나?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흰수염고양이 2시간 전

    그냥 나서지 말고 신고하고 지켜보는수 밖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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