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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20:35
'아니면 말고' 줄지 않는 무고죄… 매년 4천명 '억울한 눈물'
대단하다김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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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kdjh
BEST
2024.07.22 02:53
고소 고발 권리 위축ㅋㅋㅋㅋ
무고하는 사람의 권리가 무고 피해자의 권리보다 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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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kdjh
2024.07.22 02:53
고소 고발 권리 위축ㅋㅋㅋㅋ
무고하는 사람의 권리가 무고 피해자의 권리보다 쎄다?
5
0
각평리
2024.07.22 09:36
우리나라에 갈등 유발이 난무한다.
0
0
knightjw
2024.07.22 16:58
언제나 말했듯이
무고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했던 형벌을 주면 된다
사형이면 사형
금고형이면 금고형
15년형이면 15년형
한둘만 무고로 걸려서 대서특필되면 무고죄는 그 다음날로 사라진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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