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kkdjhBEST 2024.07.22 02:53

고소 고발 권리 위축ㅋㅋㅋㅋ
무고하는 사람의 권리가 무고 피해자의 권리보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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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kdjh 2024.07.22 02:53

고소 고발 권리 위축ㅋㅋㅋㅋ
무고하는 사람의 권리가 무고 피해자의 권리보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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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평리 2024.07.22 09:36

우리나라에 갈등 유발이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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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jw 2024.07.22 16:58

언제나 말했듯이

무고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했던 형벌을 주면 된다
사형이면 사형
금고형이면 금고형
15년형이면 15년형

한둘만 무고로 걸려서 대서특필되면 무고죄는 그 다음날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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