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화 못 참아”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징역 5년 확정 | 세계일보 (segye.com)
7중 연쇄 충돌 사고 유발한전력 ㄷㄷ
| 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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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거친데 이간 맞음.
사법부 문제보단 입법부가 일을 안하니까 문제지. 50-60년도 법을 아직까지 개정안하니 개난리임.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해대니 일을 안하지
팩트만 가지고 하세요 ㅠ 헌법 개정 마지막이 언제인데요 ㅠ
근데 겨우 5년?
ㅆㅂ 좆나 좋은 나라다. 사람 죽여놓고 5년......가해자 개이득 ㅆㅂ
ㅡㅡ 솔직히 우리나라는 운전이랑 음주 사기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적은것같다
안타깝다
꼴랑 5년 무기 때려
20년 이상이지 5년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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