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연구위원은 특히 "전시에서는 예비군 간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2박 3일 간의 동원훈련만으로는 기대되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확대와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에 신속한 부대 증·창설 등을 위해 평시부터 간부 예비군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 연구위원은 또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앞으로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 이외의 부대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 감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육군 병사들에 대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방부와 육군이 주관하고 국회 국방위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국방부는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방향과 예비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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