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43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A씨(1945년생, 남자)는 1970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2001년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 A씨는 홀로 지내다가 2003년경 12세 연하의 B씨와 재혼하였다. 이비인후과 개업의로 활동하던 A씨는 B씨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B씨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8년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A씨는 젊어서부터 신장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이혼할 무렵인 2002년부터는 신장이 거의 망가져 투석을 하게 되었고, 2008년 B씨로부터 한쪽 신장을 기증받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전 부인과 자녀들은 이혼 직후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자녀들의 신장 기증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외에는 A씨와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A씨의 상속인으로는 전혼 자녀 3명과 재혼 배우자 B씨가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공유 지분 2분의 1)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토지와 건물(공유 지분 2분의 1),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 등 부동산 10건 시가 합계 70억 원,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 합계 20억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9억 원이 있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A씨의 자녀들과 B씨 사이에 의견이 달라 결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가 서초동 아파트와 용산 토지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A씨의 생전에 A씨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반면, 자신들은 어머니와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 외에 아버지인 A씨로부터 특별히 받은 돈도 없고 대학교 공부를 할 때는 물론 결혼할 때에도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B씨는, A씨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A씨의 자녀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아픈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던 반면, 자신은 아픈 A씨와 15년간 함께 살면서 간병하였고, 심지어 자식들도 못하는 신장이식까지 아낌없이 해 주었으므로, 그러한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이 분배되어야 할까? 

 

(중략)

 

이 사건은 결국 조정(재판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으로 끝났는데, B씨가 특별히 수익한 부분과 기여한 부분을 동등하게 보기로 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즉 A씨의 자녀들 각각 2/9씩, B씨 3/9만큼 상속받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로 결정할 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사전문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33285&date=2019082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3

 

 

 

 


 댓글 새로고침
  • 아빠곰은 2019.08.29 13:47

    저래서 죽기전에 정리하는게 정답

    0 0
  • 8wjen 2019.08.29 15:03

    저걸뜯어가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실시간 블라에서 7천명 넘게 참여한 설문조사 ㄷㄷㄷㄷ 8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30 906 7
베스트 글 jpg 대한민국 현재 상황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30 1064 5
베스트 글 jpg 제발 아는척 좀 그만하라는 대한항공 기장님 ㅎㄷㄷㄷㄷ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30 961 3
베스트 글 jpgif ㅇㅎ) 오하영 교복핏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31 237 2
베스트 글 jpg 운항 금지 당한 유람선 업체가 진짜 큰일 난 이유...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30 554 2
베스트 글 gif 스포) 오징어게임2 해외에서 연기 잘 한다고 반응오는 배우 5명 7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31 448 2
베스트 글 jpg 슬슬 해외에서 흐름 타기 시작한거 같은 공기놀이 ㄷㄷ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31 289 1
베스트 글 jpg 오늘자 환상적인 기사 제목 "한국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남성'" ㄷㄷㄷ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31 285 1
베스트 글 mp4 ㅇㅎ?)매너없는 김대리...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31 213 1
베스트 글 jpg 요즘 보디빌더 내츄럴 검증하는 유튜브 컨텐츠 근황 ㄷㄷ... 2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30 459 1
3886 뉴스 "함께 여행한 18명 중 저만 살아남아"… 제주항공 참사 유족은 오열했다 1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30 662 0
3885 뉴스 전국민 마통·25만원·압류금지 통장?…ljm '기본' 어디까지 27 updatefile 매앰매애 2024.12.30 1254 1
3884 뉴스 MBC 방송연예대상 오늘(29일) 무안공항 사고 여파 결국 결방 재력이창의력 2024.12.29 324 0
3883 뉴스 [단독] '축구'로 뭉쳤던 태권도 메달리스트-전 테니스 국가대표...'술자리 시비 폭행' 재력이창의력 2024.12.29 528 0
3882 뉴스 속보) 제주항공 사망자 85명으로 늘어... file 오늘의하늘은 2024.12.29 307 0
3881 뉴스 우리나라 공항들 활주로 길이 대단하다김짤 2024.12.29 491 1
3880 뉴스 무안공항 사고 목격자 "오리떼 기체와 부딪히고 5분 뒤 쾅" 대단하다김짤 2024.12.29 194 0
3879 뉴스 [KBS 속보]국토부 "조류 충돌 이후 복행하는 과정에 사고 추정" 대단하다김짤 2024.12.29 156 0
3878 뉴스 속보) 제주항공 비행기사고 3 오늘의하늘은 2024.12.29 489 0
3877 뉴스 "40년전 무임승차 죄송합니다" 부산역에 200만원 두고 떠난 여성 1 재력이창의력 2024.12.26 444 0
3876 뉴스 [속보] 충주서 수소시내버스 폭발 1 대단하다김짤 2024.12.23 790 0
3875 뉴스 [단독] MZ 사원들이 퍼트린 '종근당 하이파이브' 사건 대단하다김짤 2024.12.22 701 1
3874 뉴스 "아들 학폭에 분노"…전단지 붙인 아버지 명예훼손 '무죄' 1 대단하다김짤 2024.12.21 407 0
3873 뉴스 中 분석가 "중국 5% 성장?…실제론 2~3% 재력이창의력 2024.12.15 308 0
3872 뉴스 신문선 "월드컵 스타, 정몽규에 충성하며 한달 1500만원" 2 대단하다김짤 2024.12.13 318 0
3871 뉴스 [단독] 황정민, 지드래곤 만난다…’GD와 친구들’ 합류 1 대단하다김짤 2024.12.13 324 0
3870 뉴스 [속보] 네이버 스포츠중계 자료 유출 의혹…경찰, 쿠팡플레이 압수수색 재력이창의력 2024.12.11 515 2
3869 뉴스 나영석 “유시민 작가, 편집하다 보면 다 틀린 정보” 14 재력이창의력 2024.12.11 1316 6
3868 뉴스 박진영,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위해 10억 쾌척...3년 연속 재력이창의력 2024.12.11 145 1
3867 뉴스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03 0
3866 뉴스 [단독]'사다리 타던' 동덕여대생 10명, 3층 높이 고립…50분만에 구조 6 재력이창의력 2024.12.06 523 0
3865 뉴스 [속보]육군참모총장 “윤 대통령, 계엄 선포날 오후 8~9시에 지휘통제실 방문” 대단하다김짤 2024.12.05 412 0
3864 뉴스 속보)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일한 의원연맹회장) , 방한 중지 결정 대단하다김짤 2024.12.04 215 0
3863 뉴스 계엄령 선포가 뭐가 문제임? 5 대단하다김짤 2024.12.04 804 0
3862 뉴스 [속보] 현역 군인, 전역 연기돼 3 재력이창의력 2024.12.03 1112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6 Next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