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42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A씨(1945년생, 남자)는 1970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2001년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 A씨는 홀로 지내다가 2003년경 12세 연하의 B씨와 재혼하였다. 이비인후과 개업의로 활동하던 A씨는 B씨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B씨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8년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A씨는 젊어서부터 신장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이혼할 무렵인 2002년부터는 신장이 거의 망가져 투석을 하게 되었고, 2008년 B씨로부터 한쪽 신장을 기증받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전 부인과 자녀들은 이혼 직후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자녀들의 신장 기증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외에는 A씨와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A씨의 상속인으로는 전혼 자녀 3명과 재혼 배우자 B씨가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공유 지분 2분의 1)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토지와 건물(공유 지분 2분의 1),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 등 부동산 10건 시가 합계 70억 원,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 합계 20억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9억 원이 있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A씨의 자녀들과 B씨 사이에 의견이 달라 결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가 서초동 아파트와 용산 토지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A씨의 생전에 A씨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반면, 자신들은 어머니와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 외에 아버지인 A씨로부터 특별히 받은 돈도 없고 대학교 공부를 할 때는 물론 결혼할 때에도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B씨는, A씨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A씨의 자녀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아픈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던 반면, 자신은 아픈 A씨와 15년간 함께 살면서 간병하였고, 심지어 자식들도 못하는 신장이식까지 아낌없이 해 주었으므로, 그러한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이 분배되어야 할까? 

 

(중략)

 

이 사건은 결국 조정(재판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으로 끝났는데, B씨가 특별히 수익한 부분과 기여한 부분을 동등하게 보기로 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즉 A씨의 자녀들 각각 2/9씩, B씨 3/9만큼 상속받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로 결정할 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사전문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33285&date=2019082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3

 

 

 

 


 댓글 새로고침
  • 아빠곰은 2019.08.29 13:47

    저래서 죽기전에 정리하는게 정답

    0 0
  • 8wjen 2019.08.29 15:03

    저걸뜯어가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가족 없이 못 살겠구나 깨달은 계기 1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2 505 2
베스트 글 jpg 로또 1등 당첨된 아재 인터뷰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2 512 2
베스트 글 jpg 모르는 아저씨들이 사줬던 비싼 횟값 23년 뒤에 갚은 아저씨 1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2 381 2
베스트 글 jpg 지포스 그레픽카드 씹어 먹는다는 중국 유니콘 글카 근황 1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2 355 2
베스트 글 mp4 과연 호랑이도 츄르를 좋아할까 4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1 737 2
베스트 글 jpg 요즘 외식 인기 확 떨어진 메뉴 2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2 448 2
베스트 글 jpg 28년 고시 공부 끝에 변호사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2 442 1
베스트 글 스포츠/게임 충격적인 손흥민 오늘 경기 스탯ㄷㄷㄷㄷ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22 384 1
베스트 글 mp4 중국 기차 침대칸 타면 보는 모습 1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2 303 1
베스트 글 jpg 90년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유괴 살인 사건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22 329 1
3827 뉴스 [단독] ‘놀림 당한’ 40대 충북 소방공무원 추락 사망 2 재력이창의력 2024.09.20 398 0
3826 뉴스 [단독] '국가문화유산' 개념 달라졌다…바나나맛우유 등록 추진 1 대단하다김짤 2024.09.18 439 0
3825 뉴스 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학폭 못 참은 10대, 가해자 동창생 살해 7 대단하다김짤 2024.09.14 387 1
3824 뉴스 '카라' 박규리, 48억 원에 산 서래마을 건물 '220억 원'에 내놔 2 꾸준함이진리 2024.09.10 702 1
3823 뉴스 [속보]출근길 직장동료 대나무로 살해…광주 50대남성 , 도주 3시간만 검거 3 재력이창의력 2024.09.09 320 0
3822 뉴스 거짓 울음에 진상들이 판을 치는 학교 7 file 서울숲지킴이 2024.09.06 1268 5
3821 뉴스 [단독] 檢, 영화배우 한소희 모친 구속…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8 대단하다김짤 2024.09.02 1147 0
3820 뉴스 [단독] '마약 투약' 30대 여성, 친언니 신고로 덜미 대단하다김짤 2024.09.02 423 2
3819 뉴스 ??? "2030한국여성, 집단 피해망상장애" 3 대단하다김짤 2024.08.28 845 1
3818 뉴스 경남하동,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교 남학생 6명 입건 조사 4 대단하다김짤 2024.08.27 348 0
3817 뉴스 경기도,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 1 대단하다김짤 2024.08.15 307 1
3816 뉴스 [단독] 김지석·이주명 열애 중, 띠동갑 배우 커플 탄생 1 재력이창의력 2024.08.14 540 0
3815 뉴스 “‘얼차려 사망’ 수사 軍경찰 관계자, 유족에 욕설” 6 재력이창의력 2024.08.13 390 0
3814 뉴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2천억원 잘못 지급…줄줄 샌 혈세 10 꾸준함이진리 2024.07.25 1515 2
3813 뉴스 CNN “한국 편의점 5만개,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아 5 대단하다김짤 2024.07.20 442 0
3812 뉴스 속보) 전세계 공항 다운, 항공편 마비 2 제로콜라중독 2024.07.19 751 0
3811 뉴스 박주호, "너무 비판 말라"는 축구계 대선배 이회택에게 일침…"절차 정상적이었다면 애초에 안 일어날 일" 2 대단하다김짤 2024.07.18 412 1
3810 뉴스 [단독] 허웅 자료조작한 카라큘라, 쯔양 협박해명 녹취도 조작했나 2 대단하다김짤 2024.07.17 302 0
3809 뉴스 [단독]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 테러'…20대 남성 경찰에 자수 3 꾸준함이진리 2024.07.16 465 0
3808 뉴스 충북 영동군 재난담당 2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3 대단하다김짤 2024.07.15 1588 2
3807 뉴스 "배달앱 수수료 아끼라고 전화 주문…6000원 더 받는 중국집" 한숨 3 대단하다김짤 2024.07.15 528 2
3806 뉴스 쯔양 협박한 애들이 비겁한 이유 대단하다김짤 2024.07.11 409 0
3805 뉴스 [속보]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뒤 박주호 폭로에 법적대응 검토 "부적절한 언행 놀라워" 2 재력이창의력 2024.07.09 331 0
3804 뉴스 [속보]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0년 선고 7 재력이창의력 2024.07.09 456 1
3803 뉴스 [단독] ’얼차려’ 훈련병 응급 처치한 의사, 비판 여론에 병원 떠났다 1 제로콜라중독 2024.07.05 412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4 Next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