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2027년까지 유예해 개 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음 달 ‘개 사육 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잔여견 처리 대책도 담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용 개 소비가 줄어 농장에서 키우던 식용 개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식용 개는 약 42만~50만 마리로 추정된다.
농장주들은 정부 수매 후 안락사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더라도 안락사 비용으로만 마리당 10만 원 안팎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여견이 정부 예상보다 많이 남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농장에서 보호·관리하는 방법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여력이 없으면, 농장주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자체의 수용 여력이 없으니 일단 농장주에 다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셈이다.
관건은 지원 비용이다. 육견협회는 연간 개 1마리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이 4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마리당 2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약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최근 조사에서 개 한 마리당 연평균 순수익이 31만830원으로 집계된 점, 농장 면적 1㎡당 마릿수를 고려하는 별도의 폐업 지원금 산출 기준을 도입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보상금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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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는데 두당 30만원인데
안락사하는데도 두당 10만원이 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