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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론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중과실법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가 갈림. 근데 사망사건이라.. 잘 모르겠네
속도 위반으로 형사 사건 대상이야? 거기다 민사보다 금액이 세 배
이해 안 가는 거 투성이네
도랏
지가 신호위반해서 쳐박았는데 3억5천 물어줘야되? 별 그지같은 법이있냐.
일반적으론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중과실법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가 갈림. 근데 사망사건이라..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