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용자는 16살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여 수감되었고
약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복용하여 사망,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하여 국가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함
이게 국가 세금 배상 실화냐ㅋㅋㅋㅋㅋ
해당 수용자는 16살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여 수감되었고
약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복용하여 사망,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하여 국가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함
이게 국가 세금 배상 실화냐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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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대신 남은기간 형 살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