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학생이 엘베에 붙은 전단지를 때서 버림
- 해당 전단지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전단지가 아니었음
- 재물손괴죄로 중학생이 검찰 송치됨
- 관리사무소장도 동일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검찰 송치됨
요약
- 중학생이 엘베에 붙은 전단지를 때서 버림
- 해당 전단지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전단지가 아니었음
- 재물손괴죄로 중학생이 검찰 송치됨
- 관리사무소장도 동일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검찰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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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사유지라면서?? 사유지에 불법으로 붙힌 전단지를 떼는 게 절못이 아니라고?? 어느나라 법이고 실제 그런 법이 있어?? 오히려 저 전단지 붙힌 놈이 사유지에 무단 침범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해야지.
실적에 눈먼 민중의 곰팡이와 정신나간 고소인.
함부로 붙이는건 죄가 아니고
함부로 붙이는건 죄가 아니고
아~ 진짜 낭비다 낭비. 고소천국 대한민국
검찰송치가 존나 웃기네. ㅋㅋㅋ 고소야 해도 경찰에서 컷하면 될 것을 검찰에까지 넘긴다고? ㅋㅋ
실적에 눈먼 민중의 곰팡이와 정신나간 고소인.
아파트는 사유지라면서?? 사유지에 불법으로 붙힌 전단지를 떼는 게 절못이 아니라고?? 어느나라 법이고 실제 그런 법이 있어?? 오히려 저 전단지 붙힌 놈이 사유지에 무단 침범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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