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측에서
성숙했다 . 학대아니고 합의다라고했다가
판사가
남녀바꿔서생각해보라고 31살남자랑 17살 여학생이여도 정상적이냐고 꼽먹음
교사측에서
성숙했다 . 학대아니고 합의다라고했다가
판사가
남녀바꿔서생각해보라고 31살남자랑 17살 여학생이여도 정상적이냐고 꼽먹음
입장바꿔 생각을 해봐
ㅋㅋㅋ
ㅋㅋㅋㅋ남녀바꼇으면 어우 ㅋㅋㅋ
입장바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어트케 됐지
한두번 하고 말았으면 남고생도 그저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생각하고 추억으로 남겼을텐데. 정도가 과하니까 어린맘에 무서워져서 신고한거 아닐까
싹수노란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교원인 A씨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의 직분을 위반함.
법원의 판단: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를 떠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간주.
법적 처벌: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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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