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애플에게 130억 유로, 한화 약 21조의 벌금형을 선고함
2. 애플은 2003년부터 아일랜드 정부에서 0.005%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아왔는데 2016년 유럽연합 경쟁위원회는 이는 EU 국가보조금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 아일랜드 정부에 미납세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함
3.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지속적인 법적 싸움을 벌여왔으며 EU를 쓰레기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3심 재판에서 130억 유로의 벌금형이 확정됨.
4. 아일랜드는 받게될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겠다는 입장
| 첨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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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급할때는 조세감면 내세워서 유치하고
단물빠질때쯤엔 소송걸어서 세금 회수 ㄷㄷ
eu가 진짜ㅋㅋㅋㅋ 뚜까패네
지들은 폰만드는 회사 없이 다 아이폰사니깐 보상이라도 받겠다 이런건가
애플이 아일랜드에 투자 한게 아니라 등록한걸꺼야. 권역내 법인기준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건데, 아일랜드가 조세회피처를 한거지. 유럽 타 국가엔 판매사무소로 했거나,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아일랜드 법인 자회사로 잡으면 수익을 전부 아일랜드로 배당때려버려서 해당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질테니... 그런식으로 유럽 전역 수익에 대해 엄청낮은 세금내다가 한번에 털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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