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알박기 스케일

차 겁나 막히겠네 7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니깐..

법이 제대로 정리 안되서 저런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사업(도로, 철도, 공항 등)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실시계힉 인가를 득하게 되면
사업을 인정 받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가 안되더라도 수용 절차를 거쳐
강제로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음
물론 소유자가 보상가를 인정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양자간 협의가 안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재판과 동일한 효력으로 보상비를 책정 공탁시키고 소유권를 사업자(도로사업 시행자)에게 등기 이전시킴
민간이 조합(토지소유자 80% 동의)을 결성하여 수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간혹 알박기가 발생할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