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15936.jpg [속보] ‘보기만 해도 처벌’…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4/20240926/7513417341_486616_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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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제 법임ㅋㅋ
너무 빨라서 현실감 없지만
이제 텔레그렘에서 딥페이크 성인물 보다 걸리면
진짜 감.옥.감.
진짜임ㅇㅇ
예컨대 내가 다른 일로 휴대폰 자료가 유출됐는데
딥페이크가 있네? 바로 쇠고랑ㄷㄷ
이제 실제 법임ㅋㅋ
너무 빨라서 현실감 없지만
이제 텔레그렘에서 딥페이크 성인물 보다 걸리면
진짜 감.옥.감.
진짜임ㅇㅇ
예컨대 내가 다른 일로 휴대폰 자료가 유출됐는데
딥페이크가 있네? 바로 쇠고랑ㄷㄷ
방구석 딸쟁이는 감옥행 ㅋㅋ
청소년강간은 7년
특수강간은 8년
강도강간은 12년인대
그냥 그 사례의 판결이 집유인거지 강간은 전부 집유가 아니잖아
저것도 소지 시청 최대 3년이지 최대치로 나오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다고
글고 안보면 그만 아니냐??
따져야 할 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했다 왜 처벌을 하는냐가 아니라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다르게 처벌하거나
여시 N번방 특별법은 왜 안 만드느냐를 따져야지
ㅋㅋㅋ 나라꼴 참 병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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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윗글에 강간은 집행유예 라는데....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