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자막뉴스] "관계 도중 BJ 살해? DNA가.." 판사가 찾아낸 '반전' (2024.10.04/MBC뉴스) (youtube.com)
ㅊㅊ [자막뉴스] "관계 도중 BJ 살해? DNA가.." 판사가 찾아낸 '반전' (2024.10.04/MBC뉴스) (youtube.com)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두번이나 받고 유사 살인 전과 있는애가 겨우 4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사람을 죽였는데 25년 나온거부터 코미디네 ㅋㅋㅋ 70언저리네 나와서 뭐 애먼 피해자 하나 더담구고 가란얘긴가?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더 따지지는 않았다.
저놈의 불고불리는 언제 수정이 될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적어도 수사와 공소에 흠결이 있으면 재수사 권유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두번이나 받고 유사 살인 전과 있는애가 겨우 4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사람을 죽였는데 25년 나온거부터 코미디네 ㅋㅋㅋ 70언저리네 나와서 뭐 애먼 피해자 하나 더담구고 가란얘긴가?
25년이면 죽기전에 또 기어나오겠네
사디즘에 빠진 등신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더 따지지는 않았다.
저놈의 불고불리는 언제 수정이 될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적어도 수사와 공소에 흠결이 있으면 재수사 권유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그러면 좋겠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세상 모든 법리를 판단 못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기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들 입맛에 맞게 기소하고 기소 안하고...
이 사건도 살인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 살인으로 공소했지만 검사와 범인이 아는 사이라서
성관계중 우발적이라고 기소해서... 우발적이면 7년 이내... 이렇게 되겠지...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런데 우발적이 아닌 계획 살인이라는 걸 재판부에서 밣혀낸거와 같은데...
계획 살인은 양형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15년이상일텐데...
실제로는 검사가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으로만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이런게 문제라는 거지.
이미 살인전과도 있었네 ㅋㅋㅋ 이야 진짜 ㅅ1팔
결국엔 또 사회에 기어쳐나와서 또 사람 죽이고 또 빵에가네 ㅋㅋ
법 개정할 생각은 전혀없고 판사는 뭐만하면 형량 쳐내리기 바쁘고
깜깜하다 깜깜해
bj에 돈을 왜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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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검사가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으로만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이런게 문제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