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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6:36

"관계 도중 BJ 살해? DNA가.." 판사가 찾아낸 '반전'

꾸준함이진리
조회 수 1340 추천 수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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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자막뉴스] "관계 도중 BJ 살해? DNA가.." 판사가 찾아낸 '반전' (2024.10.04/MBC뉴스)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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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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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없는수다짱BEST 2024.10.05 10:15

    가장 큰 문제는 기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들 입맛에 맞게 기소하고 기소 안하고...
    이 사건도 살인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 살인으로 공소했지만 검사와 범인이 아는 사이라서
    성관계중 우발적이라고 기소해서... 우발적이면 7년 이내... 이렇게 되겠지...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런데 우발적이 아닌 계획 살인이라는 걸 재판부에서 밣혀낸거와 같은데...
    계획 살인은 양형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15년이상일텐데...
    실제로는 검사가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으로만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이런게 문제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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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cmskBEST 2024.10.04 18:05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두번이나 받고 유사 살인 전과 있는애가 겨우 4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사람을 죽였는데 25년 나온거부터 코미디네 ㅋㅋㅋ 70언저리네 나와서 뭐 애먼 피해자 하나 더담구고 가란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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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거몰라BEST 2024.10.05 00:19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더 따지지는 않았다.


    저놈의 불고불리는 언제 수정이 될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적어도 수사와 공소에 흠결이 있으면 재수사 권유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2 0
  • tpcmsk 2024.10.04 18:05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두번이나 받고 유사 살인 전과 있는애가 겨우 4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또 사람을 죽였는데 25년 나온거부터 코미디네 ㅋㅋㅋ 70언저리네 나와서 뭐 애먼 피해자 하나 더담구고 가란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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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SuCut 2024.10.04 22:28

    25년이면 죽기전에 또 기어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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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이다김짤 2024.10.04 23:18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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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피스 2024.10.04 23:21

    사디즘에 빠진 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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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거몰라 2024.10.05 00:19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더 따지지는 않았다.


    저놈의 불고불리는 언제 수정이 될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적어도 수사와 공소에 흠결이 있으면 재수사 권유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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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블로강해졍 2024.10.05 00:24

    그러면 좋겠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세상 모든 법리를 판단 못하니까..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말없는수다짱 2024.10.05 10:15

    가장 큰 문제는 기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들 입맛에 맞게 기소하고 기소 안하고...
    이 사건도 살인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 살인으로 공소했지만 검사와 범인이 아는 사이라서
    성관계중 우발적이라고 기소해서... 우발적이면 7년 이내... 이렇게 되겠지...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런데 우발적이 아닌 계획 살인이라는 걸 재판부에서 밣혀낸거와 같은데...
    계획 살인은 양형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15년이상일텐데...
    실제로는 검사가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으로만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이런게 문제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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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jdjejw 2024.10.05 01:28

    이미 살인전과도 있었네 ㅋㅋㅋ 이야 진짜 ㅅ1팔 

    결국엔 또 사회에 기어쳐나와서 또 사람 죽이고 또 빵에가네 ㅋㅋ 
    법 개정할 생각은 전혀없고 판사는 뭐만하면 형량 쳐내리기 바쁘고
    깜깜하다 깜깜해

    0 0
  • dk_1083 2024.10.05 09:38
    섹스도 결국 못한거네 그럼

    bj에 돈을 왜쓰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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