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적의 계산법' 93만원 무죄 검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기적의 계산법 답게 복잡한 사건

 

접대 대상 : 김 스타모빌리 회장 / 이 모 변호사 / 나 모 검사 / 검사 A / 검사 B (총 5명)

 

접대 비용 : 술값 481만원.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 총 536만원

 

필요 정보 : 100만원 이상 받아야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판단 : 검사 A와 B는 접객원이 오기 전에 집에 갔으니까, 술값 481만원만 접대금. 그런데 이를 N빵해야 한다고 주장. 그래서 5로 나눠보니 1인당 96만원이라서 100만원이 안되네? ㅇㅇ 넌 무죄. 기소 조차 안함. 다만, 나 모 검사는 접객원까지 받아서 술값은 5로 나누고 접객원은 3으로 나눠 100만원 넘었으니 넌 유죄 ㅇㅇ

 

12심 판단 : 나중에 김 모 행정관이 추가로 왔기때문에, 6으로 나눠야한다고 판단해서 100만원 안 넘으니 모두 무죄라고 판단.

 

대법원 : 개소리 ㄴㄴ 존나 엄밀히 따져보자. 기본술값 240만원이었고 이때 김 모 행정관 안왔으니 분모에서 얘 빼야함. 그리고 N빵하려면 면밀하게 다시 계산해 ㅇㅇ

 

 

복잡하지만 블랙 코메디 ㅋㅋ 뭐튼 96만원 접대받은 검사들은 여전히 검사 생활 잘하는 중. 밴드까지 구경하고 앉아있던 나 모 검사만 그나마 유죄받을지도 ㅋㅋㅋ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80668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