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중략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5135?sid=101
| 첨부 '1' |
|---|
ㅡ살을 날려분 것이여 ㅇㅈㄹ 할기세
메갈넌들이 만든 n번방은
메갈넌들이 만든 n번방은
그럼 검열한 놈도 일단 봤으니 잡아가야지?
ㅡ살을 날려분 것이여 ㅇㅈㄹ 할기세
망가번역 징역 5년, 딥페이크영상 제작및 시청 징역 5년인데 술먹고 중학생 강간한 시발새끼 심신미약에 초범이라고 4년때리는 개병신같은 대한민국
그래서 취업박람회는 왜 박살냄??
탈북인들이 남한에 와서 깨닫는다는 사실
노출 따위 전혀 없는 한초원 움짤
동덕여대 사태 진정한 피해자
코인에 22% 과세
빗질에 기분 좋아지는 친칠라
실시간 여초학교 한국외대 근황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의 시작
동덕여대로 와이프 떠보기
요새 남녀 갈등 너무 심각하다
ㅇㅎ?) 오늘 공개된 영화 <히든페이스> 새로운 클립
MBC뉴스데스크와 동덕여대의 악행에 열받아서 글 씁니다
성유리 근황.YTN
지디 지드래곤 GD 권지용 power 퍼포먼스 비디오 등장
황정민-아파트
"그냥 월 100만 원만 벌래"…2030에 무슨 일?
로제 X 브루노 마스 콜라보 "APT" 뮤비 공개
소방관 유튜버 충격적인 근황
한강 작가 20대시절 여행 영상까지 발굴해낸 EBS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사의신 은현장 vs 가세연 김세의
[단독]마약·성범죄 실형 땐 사실상 의사면허 박탈검토
넷플릭스코리아에 올라온 정신나간 영상
피프티피프티 새로운 타이틀곡 'SOS' 뮤직비디오 + 다른 수록곡
오징어게임 2 티저 예고편 ㄷㄷㄷㄷ
피프티피프티 새로운 타이틀곡 'SOS' 뮤직비디오
청소중인데 담배꽁초 '툭',이유묻자 "한국이잖아요"
아카이브) 뉴진스 입장문 풀영상
"혈세 낭비 지적했는데..." 새벽에 협박 전화한 공무원
UFC 입성한 고석현 인터뷰 (정리)
(영상) 덱스 오토바이 사고
<영상> 진격의 거인 역대급 명장면 풀버전 (강스포)
한국의 피구왕 통키를 벌레로 만들어버리는 대륙의 드래곤볼 Z
똥 나오는 과정
5살 지능 발달장애 수갑채운 경찰, 과잉진압 논란
[단독] 北 하사, 고성 MDL 넘어 '도보 귀순'…'대북확성기방송' 듣고 넘어왔다
그럼 검열한 놈도 일단 봤으니 잡아가야지?